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제1항과 제2항은 어떤 경우에 적용하지 않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막기 위해 전로에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전기 기계·기구의 누전으로 인한 감전 위험을 막는 조치는 우리 회사가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설치한 누전차단기를 연결할 때 지켜야 할 의무가 있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배선용차단기 일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차단기 시험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근로자의 일반적인 건강관리에 관한 지침
안전가이드 화학설비의 안전설계 일반기준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일반건축물대장(갑)
일반건축물대장(갑)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일반건축물대장(을) 변동사항
일반건축물대장(을) 변동사항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일반건축물대장(을) 건축물현황
일반건축물대장(을) 건축물현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일반건축물대장(을) 소유자현황
일반건축물대장(을) 소유자현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일반건축물대장(을) 그 밖의 기재사항
일반건축물대장(을) 그 밖의 기재사항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5) 제2조 (2.3.1.1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15 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배선용 차단기에 있어서는 20 A 이하의 것으로 각 극을 개폐할 수 있는 것)를 설치할 것)
법령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4) 제2조 (2.1.2.4 전원으로부터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 안에 설치할 것)
법령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 제2조 (2.10.1.3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KS C 8321)를 설치해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법령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4) 제2조 (2.1.2.5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KS C 8321)를 설치해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전원 차단기 내리던 중 감전 사고
현장 부출입구 부근에서 직영반장이 현장 옆 소하천 범람 (호우경보) 유입수으로 인해 가설 분전함의 침수 위험이 판단되어 전기(380KW)를 끊기위해 차단기를 내리는 작업으로 감전됨
재해사례 차량 통제 차단기 작동중 맞음 사고
보운이피씨 소속 직원이 점심식사 후 현장으로 진입하여 협력사 사무실을 가기 위해 2번 게이트를 횡단하던 중 (안전모 미착용 상태로 핸드폰 통화 및 커피를 들고 이동) 레미콘 차량이 게이트로 진입 하려고 하여 신호수가 재해자가 통행 했다고 오인하여 차단기가 내려오도록 차단기 스위치를 작동, 보운이피씨 소속 김영훈 차장 왼쪽 머리를 빗겨 맞으면서 눈 주변을 맞음.
재해사례 상봉동100 역세권 청년주택 1차계량기(메인분전함) 차단기 교체작업 중 차단기 불량으로 인한 부상.
2025년 06월 10일(화) 16:50분경 현장 인근 담장에 있는 가설분전함에서 동부엔텍(주) 전기소장 성**이 부대토목공사로 인하여 2차 분전함 이동작업 중, 1차 계량기(메인분전함)의 차단기 파손으로 교체작업중에 케이블(충전부)이 회함(철재)에 접촉, 스파크가 튀면서 사고 발생함.
재해사례 현장소장 김만홍님은 공사중 전기가 차단되어 작업자의 요청으로 1층 메인 분전함의 4층 차단기를 올리는 순간 차단기의 터짐에 의한 화상 , 손가락 (약지,중지,검지)신속히 화상 전문치료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 받으심
현장소장 김만홍님은 공사중 전기가 차단되어 작업자의 요청으로 1층 메인 분전함의 4층 차단기를 올리는 순간 차단기의 터짐에 의한 화상 , 손가락 (약지,중지,검지)신속히 화상 전문치료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 받으심
재해사례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1공구 협력사 현장사무실 배전반 누전차단기 스파크로 화상
공동구 뚜껑 제작을 위한 전력공급선 연결중 분전반 내부에 차단되어있던 누전차단기 작동순간, 합선에 의한 스파크가 발생하여 협력업체 직원 1명 화상피해 발생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건물관리업)주차차단기
기계기구 및 작업공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안전자료 (기타제조업)누전차단기
기계기구 및 작업공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안전자료 [안전기준] 누전차단기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OPS 자료
안전자료 [일터에서의 안전보건 OPL] 전기기계, 기구 적정 설치/누전차단기 등에 의한 감전방지
전기기계, 기구 적정 설치/누전차단기 등에 의한 감전방지 [일터에서의 안전보건 OPL]
안전자료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Azacitidine
Azacitidine
화학물질 규제(KECO) Chlorozotocin
Chlorozotocin
화학물질 규제(KECO) Radon
Radon
화학물질 규제(KECO) Fluoranthene
Fluoranthene
화학물질 규제(KECO) Chlornaphazine
Chlornaphazine
더보기 판례
판례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승강기의 공동소유자이기는 하나 법령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면하므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을 그들에게 지울 수 없음이 명백하고,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사무소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로 규정된 승강기의 소유자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률 위반죄의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더구나 관리책임도 없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br/>[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br/>[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민사소송절차 중 현장검증 및 감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66조,
제349조,
제350조 및
제342조 등에서 그에 따른 제재 및 강제력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및 제3자의 감정 및 검증수인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br/>[2] 공사대금 등에 관한 민사소송 계속중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건물주가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Tert-뷰틸 퍼옥시네오데카노에이트, 기술적으로 순수
·이용 가능하지 않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1-데카놀
·직접 접촉시 눈의 자극을 유발할 수있음; 낮은 일반적인 독성
화학물질 안전정보
·n-뷰틸-4,4-다이(터트-뷰틸페록시)길초산, 기술적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데크알데하이드
·직접적인 접촉시 눈과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일반적으로 낮은 독성
화학사고
화학사고질소(액화), -, - 서울특별시 노원구 누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하이테크관 1층 105호 액화질소 탱크(100L) 밸브고장으로 누출
화학사고 염화티오닐, 아세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폭발
광주과학기술원 환경동 213호에서 아세톤 말통을 이용하여 염화티오닐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열반응이 일어나 폭발사고 발생
화학사고 도금공정액 및 폐수, 접착제
(황산(5~6%), 질산(3~4%), 수산화나트륨(2~3%), 불산(0.5%)) 경상남도 양산시 화재
성진산업에서 누전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업장 공장 전소로 도금공정액*(약 12.5톤 추정)과 폐수(약 5톤 추정, 일반화학물질), 인근 사업장 보관창고 내 제품(접착제, 일반화학물질)이 소방용수와 혼합되어 인근 하천으로 유입된 사고
* 도금공정액: 황산, 질산, 불산, 수산화나트륨이 유해화학물질 기준 함량 미만 포함
화학사고 질산암모늄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발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311동) 실험실(316호)에서 대학원생이 실험 중 질산(70 %) 시약병(1 L)이 폭발하면서 누출
화학사고 염소,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실험실에서 학생들이 반도체 식각 작업을 위해 염소가스 용기(10L)의 배관 밸브를 개방하는 순간 가스가 누출 된 사고
더보기 KOSHA 공식검색
KOSHA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굴착기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2022. 10. 18.개정) 중 굴착기 관련사항을 요약한 OPS입니다.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KOSHA
더보기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작성 매뉴얼 연구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을 개정하고 작업 특성별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및 매뉴얼을 개발하며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