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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위험물 등이 남아 있을 수 있는 배관·탱크·드럼에 안전조치 없이 화재위험작업을 시키면 안 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0조 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건설공사가 끝난 뒤 얼마 동안 보존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기술지도계약서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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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배관계통의 공정설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3-07-19
안전가이드
수소 벤트스택 및 벤트배관의 공정설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21-12-01
안전가이드
화학설비 등의 공정설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2-07-18
안전가이드
안전밸브 배출배관의 설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8-11-05
안전가이드
유지공장의 용제추출공정 안전설계 및 운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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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공동 설계 승강기설계심사 결과서
공동 설계 승강기설계심사 결과서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공동 설계 승강기설계심사 신청서
공동 설계 승강기설계심사 신청서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공정 변경 전 EHS 영향검토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공정 변경 전 EHS 영향검토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설비·공정 변경 전 안전성 검토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설비·공정 변경 전 안전성 검토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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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10조 (비상정지계통)
법령 · 2026-05-03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615조의615029001 ([KEC 615.29.1] 기압시험은 배관계통이 물을 채울 수 없도록 설계되었을 경우 또는 배관계통이 운전 중에 시험매체의 잔류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수행할 수 있다.)
법령 · 2026-05-05
법령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2조 (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의 범위)
법령 · 2026-05-03
법령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조 (목적)
법령 · 2026-05-03
법령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8조 (재검토기한)
법령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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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사업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2024년 09월 23일 17시 00분경연구개발센터 와 치유센터 사이 주차장에서 ㈜제이디 소속 재해자 박**가 25톤 트럭에서 조경 자재 하차 작업을 마치고 트럭 사다리를 내려가던 중 지상에 발을 착지하는 순간 헛딛어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을 지반에 부딪힘
재해사례 · 2024-09-23
재해사례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추락 사고
2023년 11월 03일 15시 30분경 통합주차장 우수관로 집수정위에서 우수관로 관보호공 콘크리트 타설 관리감독중 굴착기 버킷을 피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집수정안으로 추락함
재해사례 · 2023-11-03
재해사례
양산동부계통 하천 노출관로 보강공사 중 넘어짐 사고
현장내 양수작업을 위해 양수기 호스 운반중 하상보호공(사석)이 탈락되며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짐
재해사례 · 2023-02-09
재해사례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 제3공구 일반재해발생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주철관 운반중 주철관과 충돌하는 재해 발생
재해사례 · 2022-02-09
재해사례
석재공정 중 끼임사고
2021년 9월 29일 오전 11시 건축물 내부 습식 석재 작업중 복도 걸레받이 미시공부위 확인도중 7층 복도에 벽체에 세워둔 CRC 보드(약12장 적재된상태) 하부 점검차 가벼운 석고보드로 인식하고 재해자 측으로 당기면서 무게를 못이기고 전도된 상황임.
재해사례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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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화학공정 설비 조작 위험과 예방_배관
화학공정 설비 조작 위험과 예방_배관-안전보건 OPL
안전자료 · 2016-12-20
안전자료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안전자료 · 2014-09-01
안전자료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안전자료 · 2014-09-01
안전자료
화학반응공정의 열적 위험특성을 고려한 공정 조건 최적화 방법연구
반회분식 공정에서 발열반응과 연계된 열적 위험성을 평가하여 공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적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
안전자료 · 2012-12-05
안전자료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안전자료 ·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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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MSDS
증류액, 석유, 경 증류 수화처리 공정, 저-비등(DISTILLATES, PETROLEUM, LIGHT DISTILLATE HYDROTREATING PROCESS, LOW-BOILING)
MSDS · 2026-10-01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Nonylphenol polyethylene glycol ether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α-(Isononylphenyl)-ω-hydroxypoly(oxy-1,2-ethanediyl)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Isononylphenol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α-(4-Nonylphenyl)-ω-hydroxy poly(oxy-1,2-ethanediyl)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Nonylphenols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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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손해배상(기)등
[1] 구 건설기술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4항,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0. 12. 13. 대통령령 제22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4호,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2010. 12. 20. 국토해양부령 제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에 ‘설계도서의 검토’가 포함되어 있고,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 제2항은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설계 등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발주청에 이를 보고하고 설계자와 협의함으로써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설계로 인하여 발주청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리고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당시의 일반적인 감리자의 기술 수준과 경험에 비추어 설계도서의 검토에 의해 설계상의 기술적인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기대 가능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br/>[2]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공사를 발주한 甲 지방자치단체가 설계 오류 등으로 그중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않자 책임감리계약을 체결한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설계 오류에 대한 감리업무 태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같이 인분(人糞)과 음식물쓰레기를 병합하여 처리하는 시설이 설치된 전례가 없었던 당시 상황과 일반적인 감리자의 기술 수준 및 경험에 비추어 乙 회사가 신공법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핵심공정과 노하우가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설계 오류를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乙 회사가 설계 오류에 대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3] 설계용역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공사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근로에관한소송
판례 · 2026-04-26
판례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
판례 · 2026-04-26
판례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br/>[2] 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행위에 관여한 사안에서,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승강기의 공동소유자이기는 하나 법령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면하므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을 그들에게 지울 수 없음이 명백하고,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사무소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로 규정된 승강기의 소유자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률 위반죄의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더구나 관리책임도 없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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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뷰틸 포스페이트
·노출경로 : 흡입, 섭취, 피부 및/또는 눈과 접촉 ·증상 : 안구, 피부, 호흡기 계통 자극; 두통 ·표적기관 : 안구, 피부, 호흡기 계통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베노밀
·노출 경로: 흡입, 섭취, 피부 및/또는 눈접촉 ·증상: 눈, 피부, 상기도 자극; 피부 민감성;생식, 기형발생물질 영향의 가능성 ·표적장기: 눈, 피부, 호흡기 계통, 생식계통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텅스텐, 원소
·노출경로 : 흡입, 섭취, 피부 및/또는 눈접촉 ·증상 : 눈, 피부, 호흡기계통의 자극; 미만성 폐섬유증; 식욕감퇴, 구역질, 기침; 혈액변화 ·표적기관 : 눈, 피부, 호흡기계통, 혈액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아스팔트
·반고체물질로부터 나온 증기 흡입시 코와 상기도에 자극을 일으킴 ·흡입시 느린 발병 및 하부호흡기의 임상학적증상의 호흡기 화학적 폐렴을 일으킴 ·섭취시 위장계통의 자극을 일으킴 ·눈, 호흡기계통의 자극; [작업장의 잠재적인 발암물질]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N-아이소프로필아닐린
·노출 경로 : 흡입, 섭취, 피부 및/또는 눈 접촉 ·증상 : 눈과 피부에 자극성 있음; 두통, 권태 (쇠약, 탈진); 현기증, 청색증; 운동실조; 호흡곤란; 빠른맥, 메트헤모글로빈혈증 ·표적장기 : 눈, 피부, 호흡기 계통, 혈액, 심장혈관계통, 간, 신장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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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아세트산(25%)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나노종합기술원 반도체 제조공정 내 폐수 배관이 파손되면서 배관 내 화학물질(아세트산 함유 추정)이 약 1~2L(추정) 누출된 사고 ※ 사고 당시 파열음 발생으로 직원 전체(약 400명) 대피 및 자체방재 실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도금공정액 및 폐수, 접착제 (황산(5~6%), 질산(3~4%), 수산화나트륨(2~3%), 불산(0.5%)) 경상남도 양산시 화재
성진산업에서 누전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업장 공장 전소로 도금공정액*(약 12.5톤 추정)과 폐수(약 5톤 추정, 일반화학물질), 인근 사업장 보관창고 내 제품(접착제, 일반화학물질)이 소방용수와 혼합되어 인근 하천으로 유입된 사고 * 도금공정액: 황산, 질산, 불산, 수산화나트륨이 유해화학물질 기준 함량 미만 포함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질산암모늄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발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311동) 실험실(316호)에서 대학원생이 실험 중 질산(70 %) 시약병(1 L)이 폭발하면서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포름산 충청북도 충주시 누출
솔더링 공정 상 포름산 이송배관 부식으로 파손되어 약 100~200ml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1,2-다이클로로벤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MDI합성공정에서 배관 막힘 여부를 확인하고자 Drain 실시 과정 중 배관 내부에 막혀있는 슬러지가 섞인 ODCB(1,2-다이클로로벤젠)이 작업자에게 비산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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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공식검색

KOSHA
배관계통의 공정설계에 관한 기술지침 - 목적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의 배관을 안전하게 설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KOSHA · 7
KOSHA
배관계통의 공정설계에 관한 기술지침 -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인화성 유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규정하는 인화성 액체와 인화성 가스를 말한다. (나) “독성물질”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규정하는 급성독성물질을 말한다. (다) “딥배관 (Dip pipe)”이라 함은 인입배관의 출구를 액체가 있는 바닥까지 설치하는 배관을 말한다. (라) “데드맨 (D
KOSHA · 7
KOSHA
배관계통의 공정설계에 관한 기술지침 - 공정서비스의 범위
(1) 배관계통의 안전과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Parameter)는 다음과 같다. (가) 유체의 화학반응, 압력, 온도, 유속, 점도, 밀도, 비중, 오염물질, 촉매 및 수압시험을 위한 물 (나) 층류, 난류 또는 2상 흐름(Two phase flow) 등 흐름의 형태 (다) 수평, 수직 또는 경사 등 배관의 방향 (라) 밸브의 스템, 핸드휠 및 조작자의 방향 (마) 부주의한 잠금이
KOSHA · 7
KOSHA
배관계통의 공정설계에 관한 기술지침 - 재료의 사용 제한
(1) 주연철(Ductile iron)은 -29 ℃ 이하 또는 343 ℃ 이상의 온도에서 압력이 있는 곳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오스테나이트계 주철은 저온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A571 스테인리스강은 -196 ℃ 이하의 온도에서 사용할 수 없다. (3) 주철(Cast iron)은 온도가 149 ℃이상이거나 게이지압력이 1.03 MPa 이상에서 탄화수소나 다른 인화성 유체를 사용
KOSHA · 7
KOSHA
배관계통의 공정설계에 관한 기술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탄화수소, 가스, 증기, 물, 공기 및 인화성 액체를 이송하는 공정배관 및 유틸리티 배관에 적용한다.
KOSHA · 7
KOSHA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 6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 6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 6
KOSHA
굴착기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2022. 10. 18.개정) 중 굴착기 관련사항을 요약한 OPS입니다.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KOSHA · 6
KOSHA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작성 매뉴얼 연구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을 개정하고 작업 특성별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및 매뉴얼을 개발하며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KOSHA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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