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안전보건표지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0조 안전보건표지의 제작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계단이나 승강구 바닥을 구멍 있는 재료로 만들면 우리 회사는 공구가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계단의 강도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계단이나 승강구 바닥을 구멍 있는 재료로 만들면 어떤 안전 기준을 지켜야 하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계단의 강도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안전인증을 받은 위험 기계의 안전인증표시를 우리 회사가 임의로 바꿔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85조 안전인증의 표시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산업현장의 안전디자인 적용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화학공정의 시스템 디자인 크라이테리어에 관한 기술지침
법령
법령건축기본법 제21조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법령 건축기본법 제22조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법령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19조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법령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0조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실시)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0조의2 (디자인 개발 지원)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그레이팅 빠짐으로 낙하
작업을 하기 위해 그레이팅 발판을 밟고 이동 중 그레이팅이 탈락하면서 함께 떨어졌으나 하부에 팽팽하게 결속된 보호용 덮개 위로 떨어짐
재해사례 국보디자인 금속공 김** 사고건
8월 6일(토) 본관동 지상2층 원형계단에서 이동중 발을 헛디뎌 오른쪽 발목이 접질림(오른발 염좌/ X-RAY 촬영하였으나 뼈에는 이상이 없고, 단순 접질린사고, 근육주사 및 반기스후 집으로 귀가함)
재해사례 국보디자인 용접공 임** 사고 건
본관동 지상3층 소돔구간 상부 구조틀 각파이프를 그라인더로 연마중 오른손에 든 그라인더가 왼팔 이두부근으로 튕기면서 열상발생(시술 후 집으로 귀가함)
재해사례 그레이팅 제거 작업 중 추락
터빈2호기 1층 복수기 옆에서 지하1층으로 응축수 펌프 반입을 위해 간섭되는 그레이팅(99X170cm, 약 55kg) 개방하고자 동료 근로자와 그레이팅을 살짝 들어 잡아 당기는 순간 그레이팅의 무게를 못 이겨 그레이팅과 함께 지하 1층 바닥(약 3.5m)으로 떨어짐
재해사례 그레이팅 오픈 중 허리 통증
그레이팅 오픈 중 허리 통증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산업안전 컬러유니버설디자인 연구 보고서
본 산업안전 컬러유니버설디자인 연구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제안입니다.
각 사업장 현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자료 [중대재해사례 OPL]환풍구 철제 그레이팅 설치작업 중 떨어짐
[중대재해사례 OPL]환풍구 철제 그레이팅 설치작업 중 떨어짐
안전자료 위험구역 출입통제선
위험구역으로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통제선 디자인입니다.
안전자료 안젤이 캐릭터 매뉴얼(편람)
안젤이 캐릭터의 디자인 시스템을 위한 구체적인 관리지침서
안전자료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현수막(옥외작업용) 4종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현수막(옥외작업용) 4종
※ 디자인형 2종, 글자중심형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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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임금등
<br/> 甲 등이 종합 뉴스프로그램 방송사인 乙 주식회사에 기간제근로자인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채용되어 2년을 근무한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전환되어 乙 회사의 디자인센터 등에서 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甲 등이 위 근무기간에 정규직인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들과 수행한 업무에 차이가 없는데도 임금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를 상대로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br/> 甲 등이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근무한 기간의 경우, 무기계약직이나 이에 준하는 직군도 하나의 고용형태로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甲 등의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지위는 비정규직(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 등)과 정규직(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 사이에 위치하고 이들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고용형태’로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당 기간에 甲 등과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므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인정됨에도, 甲 등은 비교대상 근로자인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의 70~80% 정도에 불과한 임금을 받는 등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았고, 그러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성립하며, 또한 甲 등이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근무한 기간의 경우에도 甲 등은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비교하여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성립하므로, 乙 회사는 甲 등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적정한 임금인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가 받은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