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건축기본법 시행령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19조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시행일 2026-01-02
제19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디자인 기준을 설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1.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건축디자인 체계의 확립에 관한 사항 [2.] 2. 건축디자인 기준의 목표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3.] 3. 건축디자인 기준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하는 건축디자인의 조성 목표와 그 수행 과정에 관한 사항
조문명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