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을 받은 위험 기계의 안전인증표시를 우리 회사가 임의로 바꿔도 되나요?
안전인증을 받은 위험기계의 안전인증표시는 임의로 바꾸거나 떼면 안 됩니다. 해당 기계를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경우에는 표시의 변경·제거가 금지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5조 제3항은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기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가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안전인증을 받은 위험기계의 안전인증표시는 임의로 바꾸거나 떼면 안 됩니다. 해당 기계를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경우에는 표시의 변경·제거가 금지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5조 제3항은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기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가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안전인증을 받은 위험기계의 안전인증표시는 임의로 바꾸거나 떼면 안 됩니다. 해당 기계를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경우에는 표시의 변경·제거가 금지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5조 제3항은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기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가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사람은 해당 기계,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방식으로 안전인증표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그 기계의 제조자·수입자이거나, 다른 곳에 양도 또는 대여하는 위치라면 표시를 자체 디자인으로 교체하거나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 가리거나 제거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계에 안전인증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붙이거나 안전인증 광고를 하는 것도 산업안전보건법 제85조 제2항에서 금지합니다.
다만 현재 보유한 기계에 어떤 변경이 있었는지, 회사가 법에서 말하는 제조·수입·양도·대여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표시 훼손·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임의 조치 전에 적용되는 고용노동부령과 인증 관련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