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동력차단장치를 둬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기계의 동력차단장치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노사협의체는 회의를 개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동력식 수동대패 작업에 관한 안전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수동 금속 아크 용접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수동식시료채취기를 이용한 에스테르화합물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수동용 칼(Hand Knife)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금속 가공용 수동 둥근톱 사용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건설기계(타이어식)제원표
건설기계(타이어식)제원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기계(무한궤도식 등)제원표
건설기계(무한궤도식 등)제원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작업 허가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작업 허가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작업종료 안전조치·인계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작업종료 안전조치·인계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소규모건축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 벽식구조, 강구조, 조적식구조, 목구조, 전통목구조)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소규모건축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 벽식구조, 강구조, 조적식구조, 목구조, 전통목구조)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제26조 (제7장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4조 (동력차단장치)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8조 (동력에 의한 공작물이나 공구 고정장치)
법령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10) 제2조 (2.5.4.4 방출지연스위치 작동 중 수동식 기동장치가 작동되면 수동식 기동장치의 기능이 우선될 것)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9조 (대패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동력동C 안전사고
당 현장 동력동C 철골작업구간에서 재해자 000씨가 용접 작업의 불티 비산 방지조치를 위해 철골 H-BEAM에 불연포 설치를 하던 중 적재해 놓은 철골 사이에 낀 불연포를 빼내는 과정에서 당기는 힘이 적용되어 철골이 재해자 쪽으로 넘어지며 오른발등을 강타하여 골절됨
재해사례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도로건설공사 수동터널 장비운전원 안전사고 발생
2020년 12월 19일 08시 30분경 페이로더 운전원 신*철씨가 터널 버럭처리 작업중 전면부유리에 성애가 끼어 장비조작을 중단하고 측면 계단쪽에서 유리를 닦던중 개인 부주의로 인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지며 어깨쇄골부위가 골절됨
재해사례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도로건설공사 오남터널 현장 작업자 안전사고
20년 09월 24일 05시 40분경 오남터널 오남방향 STA.0+870 지점에서 터널공 이**씨가 톤마대에서 전색재(앙꼬)를 꺼내던중 톤마대 걸이에 발이걸려 뒤로 넘어져 우측 대퇴부 골절
재해사례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지둔리 산 129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공사
수동터널 발파(19:45분 경) 후 재해자가 굴삭기로 부석 제거 작업중 막장면에서 6m떨어진 천단부에서 낙반이 떨어져 굴삭기 운전석 상부 전면부가 파손됨
재해사례 함양 수동 물류센터 신축공사
높이 30Cm 차이가 있는 저온창고 내에서 배수판(플라스틱 제품) 자재운반을 위해 동료 근로자 1명과 배수판을 함께 들고 이동중에 양 무릎을 찍으며 넘어져 양 무릅에 상해를 입었다고 함. 그러나 같이 자재를 운반했던 동료 근로자는 뒤로 앉으면서 넘어져 엉덩방아 찧었다고 현장에서 진술하여 발생 경위나 상해 부위가 목격한 내용과 상이함.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동력식 수동대패 작업 안전
안전보건OPL(직종)
안전자료 [외국인 노동자용 OPL] 동력식 수동대패 사용 시 작업 안전
[외국인 노동자용 OPL] 동력식 수동대패 사용 시 작업 안전(16개 언어)
안전자료 [근로자용] 동력식 대차 작업안전
위험기계·기구(동력식 대차) 작업안전에 관한 근로자용 OPS 자료입니다.
안전자료 [관리자용] 동력식 대차 작업안전
위험기계·기구(동력식 대차) 작업안전에 관한 관리자용 OPS 자료입니다.
안전자료 (선박건조 및 수리업)동력작동문 안전작업
동력작동문 안전작업 OPL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에폭시디지드 린시드 오일
Epoxidized linseed oil (ELSO or ELO)
화학물질 규제(KECO) 에폭시화된 대두 기름
Epoxidized soybean oil (ESBO)
화학물질 규제(KECO) 옥틸 에폭시 탈산염
Fatty acids, tall-oil, epoxidized, 2-ethylhexyl esters (ETP)
화학물질 규제(KECO) Stannane, tetrachloro-, pentahydrate
Stannane, tetrachloro-, pentahydrate
화학물질 규제(KECO) 크리올라이트
Cryolite; Trisodium hexafluoroaluminate(3-)
더보기 판례
판례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br/>[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br/>[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민사소송절차 중 현장검증 및 감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66조,
제349조,
제350조 및
제342조 등에서 그에 따른 제재 및 강제력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및 제3자의 감정 및 검증수인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br/>[2] 공사대금 등에 관한 민사소송 계속중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건물주가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사기ㆍ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ㆍ뇌물공여
[1]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이 금지하고 있는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영위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행세하면서 안전진단 업무를 영위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어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명의로 도급된 안전진단 용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용역 수행자’라 한다)이 맡아서 수행하였더라도, 안전진단전문기관 자신이 안전진단 용역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그 용역 수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 여기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안전진단 용역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안전진단 용역의 수급ㆍ수행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방법, 안전진단 용역 수행과 관련된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용역 수행자의 약정내용, 용역 수행 과정에 안전진단전문기관이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용역 수행 자금의 조달ㆍ관리 및 대금의 수령방법, 용역 수행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의 대가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도급계약의 내용, 그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3]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 위반으로 말미암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일의 완성이 불가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법이 일의 내용에 본질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br/>[4]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甲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乙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이하 통칭하여 ‘안전진단’이라 한다) 용역을 낙찰받으면 나머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독립채산 하도급 업체들에 도급금액의 약 60%로 하도급하기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한 다음, 甲 회사 명의로 다수의 안전진단 용역 입찰에 참가하여 마치 甲 회사가 해당 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하여 안전진단 용역을 낙찰받은 후 위 하도급 업체들에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발주처로부터 용역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하도급 제한 규정(제8조의3)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킨다는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위 법률에 따른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곧바로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각 안전진단 용역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결과 등까지 종합하여 살펴볼 때 과연 피고인들이 안전진단 용역을 완성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용역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용역대금을 편취하려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발주처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로 인한 재물의 편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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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폼알데하이드 및 페놀과 결합한 잔기(석유), 다환식 방향족 탄화수소가 많은 물질의 접촉 분해, 중합체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Tert-뷰틸 퍼옥시네오데카노에이트, 기술적으로 순수
·이용 가능하지 않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납 몰리브데이트
·흄이나 연소 물질을 흡입하였다면, 오염지역으로부터 벗어날 것
·환자를 눕힌 후, 따뜻하게 하고 안정을 취하게 할 것
·호흡이 곤란하면, 산소를 공급할 것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으면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
·응급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가능하면 틀니 같은 인공 보철물을 제거할 것
·호흡을 하지 않으면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 되도록이면 인공호흡기, 수동식 인공호흡기나 포켓마스크를 사용하고 필요하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할 것
·즉시 병원으로 옮길 것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n-뷰틸-4,4-다이(터트-뷰틸페록시)길초산, 기술적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화학사고
화학사고수산화나트륨(50%) 대구광역시 동구 누출
사업장 내 응축수처리설비 운영 중 수산화나트륨 저장시설의 수동 핸드밸브와 연결된 액레벨센서 고장으로 차단밸브가 닫히지 않아 수동 핸드밸브 틈으로 수산화나트륨이 누출
화학사고 황산, -, - 경기도 포천시 누출
작업자가 옥외 황산 저장탱크 수동밸브 조작 중 사용하지 않는 밸브를 작동하여 순간 배관압력 증가로 인해 황산 소량 누출, 부상 1명 발생
화학사고 암모니아, -, - 경기도 안성시 누출
냉동기 온도가 10 ℃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 밸브 수동조작. 암모니아 유입량이 많아져 배관 내부 압력 증가로 플렌지를 통해 암모니아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염산(35%), 염소산나트륨(23%), - 인천광역시 서해구 누출
건물 3층의 PCB 공정 내 염소산나트륨 및 염산 중간 탱크(각각 200L 용량)에 수동 밸브를 개방한 후 작업자가 자리를 이석한 과정에서 두 물질의 Overflow(월류) 발생. 각각 약 30~50L(추정)씩 바닥으로 유출되면서 혼합가스 발생
화학사고 염소,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실험실에서 학생들이 반도체 식각 작업을 위해 염소가스 용기(10L)의 배관 밸브를 개방하는 순간 가스가 누출 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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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외국인 노동자용 OPL] 동력식 수동대패 사용 시 작업 안전
[외국인 노동자용 OPL] 동력식 수동대패 사용 시 작업 안전(16개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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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식 수동대패 작업 안전
안전보건OPL(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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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용] 동력식 대차 작업안전
위험기계·기구(동력식 대차) 작업안전에 관한 근로자용 OPS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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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용] 동력식 대차 작업안전
위험기계·기구(동력식 대차) 작업안전에 관한 관리자용 OPS 자료입니다.
KO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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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용 OPL] 파키스탄_제조업 1. 단순노무자-제조업-집수조 수리작업 중 황화수소에 중독 2. 섬유재단기 사용 시 작업 안전 3. 종이재단기 사용 시 작업 안전 4. 동력식 수동대패 사용 시 작업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