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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면 어떤 자격과 시설·장비를 갖춰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및 취소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시설·장비 보조금을 받은 뒤 3년 안에 직원이 사망하면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 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안전시설·장비 지원을 받은 뒤 3년 안에 직원이 사망하면 어떤 경우가 해당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 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기밀시험장비를 주입압력에 견딜 수 있게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0조 기밀시험시의 위험 방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작업환경측정기관이 되려면 어떤 인력·시설·장비를 갖추고 어디에서 지정을 받아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 작업환경측정기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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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아스팔트 도로포장 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
안전가이드 · 2015-12-07
안전가이드
전기 시험장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2-06-20
안전가이드
가연성 물질을 사용하는 분무장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1-12-26
안전가이드
건설장비(이동식크레인, 항타기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장비 관리 대장
장비 관리 대장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건설공사용시설·장비의보유현황표
건설공사용시설·장비의보유현황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밀폐공간 비상구조 장비 점검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밀폐공간 비상구조 장비 점검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중장비 반입 사전검토·승인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중장비 반입 사전검토·승인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장비·운전원 자격·검사 만료관리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장비·운전원 자격·검사 만료관리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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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49조 (장비주행 및 트롤리주행장치)
법령 · 2026-05-03
법령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21조 (도장)
법령 · 2026-05-03
법령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37조 (조립)
법령 · 2026-05-03
법령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2조 (정의)
법령 · 2026-05-03
법령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10조 (리프트)
법령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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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도로포장 작업중 교통사고
포장공사 작업중 차량 신호를 주던 신호수를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충돌
재해사례 · 2022-04-28
재해사례
도로포장공사 경계석 설치 공정에 따른 추락사고
도로 포장공사 작업 내 경계석 설치 보조원으로 2인 1조로 작업 중 경계석 컷팅 작업으로 발생한 연기에 의해 맨홀 개구부가 개방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동 간 추락하는 사고 발생함.
재해사례 · 2023-11-28
재해사례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단지외 간선공사 도로포장복구 관련 사고
재해자가 작업완료후 제3자와의 다툼에 의해 후진하던 롤러에 깔려 사망함.
재해사례 · 2021-09-11
재해사례
도로포장용 Slag운반용 차량이 차량 전면에서 신호중이던 신호수를 충돌
도로포장용 Slag운반용 차량이 차량 전면에서 신호중이던 신호수를 충돌
재해사례 · 2019-09-10
재해사례
2023년 도로유지관리 연간단가1구역 도로포장공사 사고
아스콘 절삭후 덧씌우기 작업중 전방에서 내려오는 차량을 제지하기 위해 이동 중 후진하는 로라에 깔려 생긴 사고
재해사례 · 20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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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아스팔트 도로포장 작업자의 보건관리
안전보건OPL(직종) 아스팔트 도로포장 작업자의 보건관리
안전자료 · 2018-01-12
안전자료
[중대재해_건설업]도로 포장 중 후진하는 롤러에 부딪힘
중대재해사례 OPL : 도로 포장 중 후진하는 롤러에 부딪힘
안전자료 · 2013-12-16
안전자료
콘크리트 장비반입 작업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위한 펌프카, 레미콘 차량 등의 장비를 현장으로 반입하는 작업안전입니다.<p>&nbsp;</p>
안전자료 · 2018-06-28
안전자료
전기,전자장비 설치 및 정비 종사자 - 장비설치 및 정비작업 1
직종별 OPL(One Point Lesson)자료로 주요 위험요인, 작업안전대책, 재해사례로 구성되어 있음.
안전자료 · 2012-12-04
안전자료
전기,전자장비 설치 및 정비 종사자 - 장비설치 및 정비작업 2
직종별 OPL(One Point Lesson)자료로 주요 위험요인, 작업안전대책, 재해사례로 구성되어 있음.
안전자료 · 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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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골재선별및파쇄신고서반려처분취소의소
甲 주식회사가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골재선별·파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하였으나, 구청장이 ‘해당 시설은 용도지역상 자연녹지 안에 설치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한 사안이다. <br/>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1. 18. 대통령령 제32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6호 [별표 17] 제1호 (다)목, 구 건축법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31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5 [별표 1] 제4호 (너)목 등에 따르면, 골재선별·파쇄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여 甲 회사가 자연녹지지역 부지에서 건축할 수 있으려면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어야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시설이어야 하며, 이때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는 쇄석기 등 제조시설 자체가 직접 차지하는 바닥면적뿐만 아니라 골재선별·파쇄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야적장의 바닥면적도 포함되는데, ① 甲 회사가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도상 야적장의 바닥면적은 적어도 쇄석기 등 제조시설이 직접 차지하는 면적인 224.25㎡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점, 甲 회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위 시설의 점용면적과 일간 및 연간 골재 생산량 등을 고려하면 위 시설의 바닥면적은 500㎡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②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등 관련 규정과 위 시설의 규격 및 골재 제조 공정을 고려하면, 위 시설은 원석 등을 반입하여 선별기와 파쇄기를 이용하여 선별하고 파쇄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것으로 물품의 제조를 위한 시설에 해당하고, 위 시설을 이용한 골재선별·파쇄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의 하위분류인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에 해당하므로, 위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설치 신고대상일 뿐 아니라 130kW의 동력을 사용하는 쇄석기 등 장비를 사용하므로, 소음·진동관리법상 신고대상에도 해당하는 이상,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br/>
판례 · 2026-04-26
판례
폐기물처리사업부적정통보취소
[1]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아야 하고, 그 적정통보를 받은 자만이 일정기간 내에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결국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br/> [2]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부적정 통보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시설 등을 설치하여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허가단계에서 그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고 판명되어 불허가되면 허가신청인이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는 동시에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미리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그 적정·부적정통보 처분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허가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요건만을 심사하여 신속하게 허가업무를 처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br/> [3]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 [4] 당해 처분의 근거인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항과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체제 또는 문언을 살펴보면 이들 규정들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규정해 두고는 있으나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그 사업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br/> [5] 환경부예규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1996. 3. 5. 자 환경부예규 제137호)과 대구광역시장의 1997. 2. 13. 자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지침 등은 폐기물처리업허가와 관련한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에 관한 기준으로 보여지고,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예규 및 지침에 따라 한 당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2는 시행규칙 제9조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장소,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 및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9조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보관시설을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장소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그 밖에 폐기물을 보관할 ‘적정한 장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는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을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종류에 따라 시설 및 장비명세서와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관할 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br/> 위와 같은 법령의 문언, 폐기물 보관장소에 관한 법령의 체계 및 폐기물처리업허가 신청을 할 때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 의하여 폐기물 보관시설의 위치 등이 특정될 수 있어 보이는 점, 폐기물처리업허가에 관한 법령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만을 규정하여 그 사업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고 폐기물의 보관시설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는 점, 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령은 폐기물 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와 검사 등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폐기물처리업자의 형사처벌이 유기적·체계적으로 통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의 ‘적정한 보관장소’는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과 임시보관장소, 그리고 보관 대상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할 시설이 있는 사업장 내에 위치한 것으로서 폐기물처리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보관시설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br/>
판례 · 2026-04-26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1-(트라이아이소프로필실릴)피롤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N,N-메틸렌-비스-아크릴아마이드
·증상 : 이 화합물에 노출시 증상은 자극성과 피부 홍반, 눈의 자극, 졸음, 따끔거림, 피로, 허약함,비틀거림, 중언부언과 떨림이 포함할 수 있음. 이 형태의 화합물에 급성 노출시 근육 약화, 운동실조증, 피부발진, 손과 발의 과도한 발한, 차가운 손과 피부가 벗겨지는 증상을 초래할 수 있음 ·급성/만성 유해성 : 이 화합물은 섭취시 독성임. 이는 흡입하거나 피부 흡수로 유해할 수 있음. 용액은 즉시 오염된 부위를 통해 흡수될 수 있으며 신선한 공기를 깊게 마셔야 함. 증상(쌕쌕거림, 기침, 짧은 호흡 또는 구강, 목구멍 또는 가슴이 탈경우)이 발견되면 의사를 부르고 환자를 병원으로 수소할 준비를 할 것. 알려지지 않은 공간으로 들어갈 경우 구조자에게 적절한 호흡보호기구를 제공할 것. 가능하든 지간에 자가호흡장비를 사용해야 함. 이용 가능하지 않다면 보호가 잘 되는 수준의 또는 보호의를 착용할 것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아세틸 퍼옥사이드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시스-켑타폴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테트라하이드로퍼퓨릴 메타크릴레이트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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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실란(100%) 울산광역시 남구 누출
실험실 내 실리콘 증착 장비에서 Leak가 발생하여 잔류하고 있는 실란이 누출된 사고(추정)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염산 경상남도 고성군 누출
고무제품 제조업체에서 금형장비 세척을 위해 염산 20L 용기를 이동 중 낙하되면서 바닥에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100%) 부산광역시 강서구 누출
부산신항 국제터미널에서 환적화물 컨테이너를 선박으로 재선적한 후 누출이 확인되어 터미널 내 방재장비(리킹 샤시)로 방재조치 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트리클로로에틸렌,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누출
분체도장 업체로 의료기 장비 부품 세척을 하는 회사, 세척조 내 이물질 제거를 위해 청소작업 중 트리클로로에티렌에 중독되어 2명 사망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접착제 제거액(Propanamide, N,N-dimethyl(45~7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누출
웨이퍼 접착제 제거장비의 배출구에서 접착제 제거액이 누출되어 닦아내는 작업 중 작업자 보호복의 내화학코팅이 벗겨진 부분으로 스며들면서 작업자에 접촉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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