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기관이 되려면 어떤 인력·시설·장비를 갖추고 어디에서 지정을 받아야 하나요?
작업환경측정기관이 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뒤,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정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기관이 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뒤,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정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제1항은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을 위한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기관이 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뒤,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정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제1항은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을 위한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근거에는 필요한 인력의 자격·인원, 시설의 구체적 기준, 측정·분석 장비의 종류와 수량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의 해당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정받은 기관은 측정·분석 결과의 정확성과 정밀도 확보를 위해 측정·분석능력 확인, 지도 또는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와 측정·분석능력 확인 결과를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제2항 및 제3항).
준비할 때에는 신청 주체가 대통령령상 인력·시설·장비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수행하려는 업무가 해당 기관의 유형 및 업무 범위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관 유형, 업무 범위와 지정 절차의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