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면 어떤 자격과 시설·장비를 갖춰야 하나요?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면 우선 등록 주체가 법인 이거나, 산업 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여야 합니다. 그 위에 교육 유형별로 정해진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면 우선 등록 주체가 법인이거나, 산업 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여야 합니다. 그 위에 교육 유형별로 정해진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전보건교육을 하는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경우, 법인 또는 산업 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가 별표 10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도 같은 주체 요건을 갖추되,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별표 11의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을 준비할 때에는 신청하려는 교육이 법 제29조 교육인지, 법 제31조 교육인지 먼저 구분하고, 법인 여부 또는 학교의 관련 학과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되는 별표 10 또는 별표 11의 인력·시설·장비 세부 항목을 대조해야 합니다. 제공된 근거에는 별표 10·별표 11의 구체적인 인력 자격, 시설 면적, 장비 목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세부 기준은 해당 별표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 교육기관이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교육 과정의 법적 구분, 법인·학교의 현황, 보유 인력과 시설·장비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