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는 무엇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일반건강진단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노사협의체는 회의를 개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단독작업 리스크의 통제에 관한 일반지침
안전가이드 고소작업대 작업의 리스크 확인지침
안전가이드 저온작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지침
안전가이드 확률론적 리스크 평가 절차에 관한 지침
안전가이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일반건축물대장(갑)
일반건축물대장(갑)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일반건축물대장(을) 변동사항
일반건축물대장(을) 변동사항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일반건축물대장(을) 건축물현황
일반건축물대장(을) 건축물현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일반건축물대장(을) 소유자현황
일반건축물대장(을) 소유자현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일반건축물대장(을) 그 밖의 기재사항
일반건축물대장(을) 그 밖의 기재사항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4조 (전기장치 일반사항)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5조 (브레이크)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조 (목적)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23조 (표시)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7조 (접지)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RCS 인상작업 하부 통제를 위해 이동 중 넘어짐
24년 09월 11일 (수) 17시 00분 경 재해자는 403동 RCS 인상작업 하부통제 업무를 위해 이동 중 기 설치된 접근금지바에 발이 걸려 넘어짐
재해사례 사다리 단독작업으로인한 넘어짐
201동 1902호에서 가구청소를 하기위해 3단 사다리(2단,50cm)에서 올라가서 청소작업 완료 후, 사다리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옆으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왼쪽손을 짚음
재해사례 작업구간 통제 미흡으로 인한 우측 족 입방골 개방성 분쇄골절
2020년 6월 24일 오전 07시 45분 경 리드원 지식산업센터 현장 1층 C구간 토사 반출 구간에서 덤프트럭의 후면에 잔재한 토사를 제거하기 위해 바닥에 깔린 철판 위에서 빗자루질을하고 대기 중에 백호 운전원이 바닥에 깔려 있는 철판을 정리하려고 버켓으로 철판을 미는 순간 재해자가 철판과 철판 사이 틈에 오른발이 협착된 후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영등포병원으로 후송하여 수술을 하고 입원 중에 있으며 6주의 진단이 나옴
재해사례 자재 양중 작업구간 하부 근로자 접근통제 미흡으로 자재 낙하 재해
2022년 11월 17일 오전 10시경 김00씨가 103동 전면부 주차장에 자재 운반 중 양중 작업 중인 곳을 지나치다가 양중된 작업물이 보에 부딪히면서 보에 설치되어있던 비계목이 낙하하여 머리와 어깨를 맞은 사고
재해사례 테이블리프트 주변 접근통제 미흡
언제 : 2020.9.21. 11시경어디서 : 서브타워 지상4층에서 누가 : 화기감시자 곽00씨가(여,61세)무엇을 : 화기감시 중어떻게 : 타 근로자가 테이블리프트에서 절연행거 교체작업 중왜 : 교체한 절연행거를 하부에서 받아주려고 하다가 손등에 맞음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안전자료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안전자료 일반 작업용 리프트
일반 작업용 리프트
(중국어, 네팔어, 몽골어, 미얀마어, 방글라데시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우즈베키스탄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파키스탄어)
안전자료 위험구역 출입통제선
위험구역으로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통제선 디자인입니다.
안전자료 [관리자용] 일반작업용 리프트 작업안전
위험기계·기구(일반작업용 리프트) 작업안전에 관한 관리자용 OPS 자료입니다.
더보기 MSDS
MSDS1- 도데 센의 단독 중합체, 수소화
판례
판례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서울특별시 상수도손괴원인자부담 처리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br/>나. 구 수도법(1991.12.14.법률 제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의 수도시설손괴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본 사례.<br/>
판례 근로에관한소송
판례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br/>[1]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인·허가에 관한 관계 법령 등에서 다른 법령상의 인·허가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 경우나 그 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그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그러한 요건을 고려하여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br/><br/>[2]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일반주거지역 내로서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 용지로 지정된 토지와 건물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 건축관계 법령상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주차장을 차고로 사용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br/>
판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승강기의 공동소유자이기는 하나 법령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면하므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을 그들에게 지울 수 없음이 명백하고,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사무소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로 규정된 승강기의 소유자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률 위반죄의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더구나 관리책임도 없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br/>
판례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고, 그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임을 판시하면서 주문에 별도의 선고를 하지 않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에 한정하여 검사만이 상고를 한 경우, 그 유죄 부분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선고 부분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확정되어 상고심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그 유죄 부분은 형식상 검사 및 피고인 어느 쪽도 상고한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그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함으로써 그 유죄 부분은 그 무죄 부분의 유·무죄 여하에 따라서 처단될 죄목과 양형을 좌우하게 되므로, 결국 그유죄 부분도 함께 상고심의 판단대상이 된다. <br/>나.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은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임이 명백하고, 근로자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국적을 불문하고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게 되어 있으며,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의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역시 무분별한 직업알선으로 인해서 근로자가입게 될 피해 등을 막기 위하여 정부가 알선기관을 감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된 목적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조항이며, 같은 법 제1조의2 균등처우 조항에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만 했을 뿐 국적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열거 사유들은 예시적인 것일 뿐이고 외국인을 배제한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이유는 없고, 법 제정 당시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 문제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쟁점사항이 된 일이 없다 해서 반드시 그것은 제외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법해석이라고 할 근거도 없으므로, 같은 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허가규정은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기업에 알선하여 주는 소개업에도 적용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1-데카놀
·직접 접촉시 눈의 자극을 유발할 수있음; 낮은 일반적인 독성
화학물질 안전정보
·데크알데하이드
·직접적인 접촉시 눈과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일반적으로 낮은 독성
화학물질 안전정보
·1-옥텐
·일반적으로 독성이 낮음
·고농도 증기에서 경미한 마취제임
·눈을 자극할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징크 하이드로설파이트
·흡입 : 코와 목에 자극이 있음
·눈 : 일반 자극성
·피부 : 자극성
·섭취 : 혐오감과 구토
화학사고
화학사고경유, -, - 경기도 남양주시 누출
군용 탱크로리(16,000L) 차량이 운행 중 단독 교통사고로 전도되면서 탱크 맨홀 부분에서 경유가 유출됨
화학사고 도금공정액 및 폐수, 접착제
(황산(5~6%), 질산(3~4%), 수산화나트륨(2~3%), 불산(0.5%)) 경상남도 양산시 화재
성진산업에서 누전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업장 공장 전소로 도금공정액*(약 12.5톤 추정)과 폐수(약 5톤 추정, 일반화학물질), 인근 사업장 보관창고 내 제품(접착제, 일반화학물질)이 소방용수와 혼합되어 인근 하천으로 유입된 사고
* 도금공정액: 황산, 질산, 불산, 수산화나트륨이 유해화학물질 기준 함량 미만 포함
화학사고 폐유기용제(N,N-디메틸포름아미드 60%, 무수아세트산 20%, 3-메틸파라딘 5%) 충청북도 진천군 누출
가야이엔에스(운반업체) 소속 운전기사가 1:10분경 단독으로 저장탱크에서 탱크로리로 폐유기용제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용량을 초과 주입하여 탱크로리 헤치를 통해 약 10.44ton이 누출되고 이중 2.95ton(업체 추정)이 수계로 유출된 사고
화학사고 에틸렌디아민(99.9%), 메틸에틸케톤(75%), 아세트산에틸(30~40%, 30~60%, 100%) 경기도 화성시 화재
사업장 내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보관창고(2동) 통기구에서 발생한 화재(증기 점화 추정)로 보관창고(2동) 전체가 소실된 사고
*허가물질: 유해화학물질(145종), 위험물(930종), 일반화학물질 등 취급
화학사고 메틸알코올, 톨루엔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재
방청첨가제 등을 생산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제조동 반응기 내 투입된 메탄올(5 ton) 및 n-헥산 함유제품(3 ton)과 옥외 보관 중이던 톨루엔(450 kg) 등이 연소된 사고
※ 메탄올, 톨루엔: 유해화학물질 / n-헥산: 일반화학물질
더보기 KOSHA 공식검색
KOSHA
단독작업 리스크의 통제에 관한 일반지침 - 일반원칙
(1) 사업주는 단독작업자의 작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그 책임을 단독작업자에게 전가시키지 않아야 한다. (2) 사업주는 단독작업자 및 단독작업자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특정인에게 관련된 대해서도 리스크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리스크 평가의 산출물에 따라 리스크를 회피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KOSHA
단독작업 리스크의 통제에 관한 일반지침 - 목적
이 지침은 단독작업자를 고용하거나 단독 자영업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단독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통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KOSHA
단독작업 리스크의 통제에 관한 일반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단독작업자를 고용하거나 단독 자영업자가 일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KOSHA
단독작업 리스크의 통제에 관한 일반지침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단독작업자”라 함은 직접적인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고정된 시설물에서 근무하는 사람, 즉 건물이 딸린 부지(지역)구내에서 혼자 일하는 사람 (가게, 주유소, 간이매점 등), 자택근무자, 사람들과 떨어져 단독으로 일하는 사람 (공장, 창고, 연구 및 교육 기관, 레저 센터, 박람회장 등), 정상적인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일하는
KOSHA
위험구역 출입통제선
위험구역으로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통제선 디자인입니다.
KOSHA
굴착기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2022. 10. 18.개정) 중 굴착기 관련사항을 요약한 OPS입니다.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KOSHA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2022. 10. 18.개정) 중 이산화탄소 소화기, 소화설비 관련사항을 요약한 OPS입니다.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KOSHA
[건설업] 충돌조심 포스터
- 작업 장소에 근로자 출입통제 - 작업자 간 신호를 준수 - 주차 브레이크 및 고임목 설치
KOSHA
더보기 2025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24년에 제작한 「2025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시행일: 2024. 6. 28., 2024. 12. 29., 2025. 6. 29.) ※ 별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