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공단은 지원받은 사람을 사후관리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9조 지원내용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공단은 등록하거나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9조 지원내용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기계톱을 이용한 벌목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경고표지를 이용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인력운반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전기작업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예초기 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전산자료이용승인대장
전산자료이용승인대장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전산자료이용(심사, 승인)신청서
전산자료이용(심사, 승인)신청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서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양벌규정)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 (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신청 등)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7조 (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교목전정 중 기계톱으로 인한 상해
수목 전정작업 중 잔가지를 정리하려 기계톱을 사용하다가 눌려진 가지가 튀어올라 기계톱으로 왼손 손목에 상처를 입게 됨.
재해사례 기계톱 작업 중 왼손 손가락 끝부분 손상
2020.11.26 오후2시경 재해자(노00)가 2층바닥 슬라브위에서 합판 절단 작업중 둥근톱 사용하여 절단 작업 중 둥근톱 커버 안으로 장갑이 물리면서 왼손 세번째 및 네번째 손가락 끝부분이 절단된 사고임.
재해사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2-3공구 관리공사 중 벌목작업구간 기계톱을 이용한 잔가지 제거 작업 중 킥백 현상에 의한 왼쪽 팔 베임
벌목작업 구간에서 기계톱을 이용한 잔가지 제거 작업 중 킥백 현상에 의해 왼쪽 팔 베임.*킥백현상 : 기계톱 작동 중 톱의 앞부분이 의도치 않게 튀어오르는 현상.
재해사례 **권 토목조경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가로수 전정작업 기계톱 사고
**아파트 단지 내 조경 전지 작업 중 기계톱으로 나무 우죽을 치우는 중 기계톱을 놓쳐 좌측 팔 부위 베임 사고
재해사례 기계톱 사용한 목재 절단시 엄지손가락 부상 사고 발생
(주)삼관종합건설 소속 일용근로자인 뱆백**은 화성시 동탄2신도시 421블럭 1803로트에서 기계톱을 사용하여 목재를 절단하는 중 왼손 엄지손가락을 기계 톱날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기계톱을 이용한 벌목 작업안전
안전보건 OPL
안전자료 임업 - 기계톱 작업 중 넘어짐
임업 - 기계톱 작업 중 넘어짐
* 벌목, 기계톱, 전도, 넘어짐
안전자료 [관리자용] 휴대용 기계톱 작업안전
위험기계·기구(휴대용 기계톱) 작업안전에 관한 관리자용 OPS 자료입니다.
안전자료 [근로자용] 휴대용 기계톱 작업안전
위험기계·기구(휴대용 기계톱) 작업안전에 관한 근로자용 OPS 자료입니다.
안전자료 (안전보건스티커) 기계톱 작업안전
1. 킥백(kick-back) 주의
2. 안전장치 확인
3.보호구 착용
더보기 MSDS
MSDS촉매를 이용하여 탈왁스된 중질 파라핀유 (석유)(PARAFFIN OILS (PETROLEUM), CATALYTIC DEWAXED HEAVY)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Tributyltin hydride
Tributyltin hydride
화학물질 규제(KECO) 트리부틸틴염화물
cadmium di(octanoate)
화학물질 규제(KECO) Tributyltin laurate
Tributyltin laurate
화학물질 규제(KECO) Tributyltin methacrylate
Tributyltin methacrylate
화학물질 규제(KECO) Octyl acrylate-Methyl methacrylate-Tributyltin methacrylate copolymer
Octyl acrylate-Methyl methacrylate-Tributyltin methacrylate copolymer
더보기 판례
판례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취소
[1]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와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각기 그 제도적 취지와 결정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 폐기물처리업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 수질오염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등의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거부한 경우, 그 거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br/>
판례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취소
[1]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br/>[2]구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상 주민이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은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이어서 원칙적으로는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지역주민이나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는 없을 것이지만,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br/>
판례 석탄생산감축지원금청구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당해 석탄광산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본 사례.<br/>
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1]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1주간 및 1일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과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방식, 즉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할 뿐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하여 도입할 수 없다.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br/> [2]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br/>
판례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부설주차장의 최소기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골프연습장의 타석이란 그것이 건축법 및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것인 이상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타석수에 관계 없이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타석수를 의미한다. <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칼탑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디엔오시염류 (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무기납화합물질(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산화트리알킬주석(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플루오로아세트산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사고
화학사고염화티오닐, 아세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폭발
광주과학기술원 환경동 213호에서 아세톤 말통을 이용하여 염화티오닐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열반응이 일어나 폭발사고 발생
화학사고 염소,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실험실에서 학생들이 반도체 식각 작업을 위해 염소가스 용기(10L)의 배관 밸브를 개방하는 순간 가스가 누출 된 사고
화학사고 질소(액화), -, - 서울특별시 노원구 누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하이테크관 1층 105호 액화질소 탱크(100L) 밸브고장으로 누출
화학사고 질산암모늄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발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311동) 실험실(316호)에서 대학원생이 실험 중 질산(70 %) 시약병(1 L)이 폭발하면서 누출
화학사고 황산, 과산화수소, - 경기도 수원시 누출
한국나노기술원 2층 연구소에서 황산 및 과산화수소 혼합액(렌즈 크리닝제) 약 1.5리터 가량을 폐기처리 중 혼합액이 작업자에게 튄 사고, 부상 1명(2도 화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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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임업 - 기계톱 작업 중 넘어짐
임업 - 기계톱 작업 중 넘어짐 * 벌목, 기계톱, 전도, 넘어짐
KOSHA
(안전보건포스터) 기계톱 작업 중 재해
기계톱 작업시 재해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자 함
KOSHA
[2017 안전보건 애니메이션] 기계톱 작업안전
[2017 안전보건 애니메이션] 기계톱 작업안전 애니메이션
KOSHA
[중대재해사례 OPL]기계톱을 이용한 나무 절단작업 중 나무에 깔림
[중대재해사례 OPL]기계톱을 이용한 나무 절단작업 중 나무에 깔림, 벌목작업시의 안전수칙
KOSHA
더보기 [근로자용] 휴대용 기계톱 작업안전
위험기계·기구(휴대용 기계톱) 작업안전에 관한 근로자용 OPS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