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공단은 지원받은 사람을 사후관리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9조 지원내용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공단은 등록하거나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9조 지원내용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급식실 시설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학교 급식실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잠수용 기압조절실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변전실 등의 양압유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 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유해화학물질 검사대상 취급시설 현황표
유해화학물질 검사대상 취급시설 현황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총괄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총괄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진단 결과서
안전진단 결과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검사기록부
검사기록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연구실 옥외저장소 점검일지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연구실 옥외저장소 점검일지'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더보기 법령
법령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법령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법령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
법령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법령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 감독ㆍ지도)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옥천고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및 기타공사 추락사고
2025년 01월23일(목) 오전09시15분경 옥천고 급식실 환경 개선공사 현장에서 옥상층 방수코팅 공사 준비 작업중 성에제거를 위해 1층에있는 LPG통 연결호스를 당기는 과정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심을 잃어 1차로 1차통로 아크릴천장으로(높이 약1.2M내외) 1차 추락하고, 2차로 아크릴 바닥에서 미끄러져 건물외벽 틈사이로(약0.6~0.8M) 추락함(높이 약2.0M)
재해사례 심석초 급식실 증축공사
이창웅(작업자)가 급식실증축내 조적공사 작업을 위해 이동중 임시로 늘여놓은 전기선에 발이 걸려 넘어짐.
재해사례 광산초 급식소 및 도서실 개축공사
2020년 07월 18일 오전8시 레미콘타설 작업시작9시경 쉬는시간 가슴 답답하다고해 작업하지말게끔 하고 휴식 취하게 함.이후 약40분 정도 현장소장과 휴식중 현장소장 타설현장 돌아보던사이 현장복귀다른 작업자에 미안하여 본인이 복귀한 것으로 추측됨.그후 약15분 작업후 오전 10시경 2층 바닥에서 갑자기 쓰러짐. 즉시 119에 신고하여 구급대원 도착 후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한후 속초의료원으로 이송함
재해사례 대전교촌초 급식실 현대화 및 기타공사
2025.02.25.오전6시40분 현장내 작업등을 안 켠 상태로 작업장으로 이동중 물건에 걸려 넘어져서 손가락을 다침
재해사례 효촌초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공사
현장밖 학교 운동장에 화물차를 정차한 상태에서, 화물차에 자재(유로폼 및 각재)를 적재하고 마무리 하던중, 화물차 기사가 적재된 자재위에서 발을 헛디뎌 운동장으로 떨어짐. 즉시 119신고하여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이송함.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체험실습형VR]급식시설 조리실 재해사례
VR HMD(헤드셋)를 착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 입니다.
APK파일은 손으로 할 수 있는 핸드트래킹 기술이 적용된
콘텐츠로 메타(오큘러스)퀘스트2 전용 파일입니다.
(설치 매뉴얼 참조)
기존 동영상VR 시청용은 해당 HMD 가능 화질에 따라 4K, 6K 파일을 다운로드 바랍니다.
1. 급식시설 조리실 재해사례
2. 재해 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3.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안전자료 [VR 콘텐츠 미리보기] 급식시설 조리실 재해사례 OPS
2024년도 VR 급식시설 조리실 작업 콘텐츠 속 핵심 내용을 담았습니다.
급식시설 조리실 작업의 유해·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확인하세요.
○ 위험 요소
· 미끄럼 방지장화 미착용, 바닥 물기 제거 미실시
· 회전솥 회전조절 고정장치 미확인, 긴 방수 앞치마 미착용
· 올바른 들기자세 미준수 및 중량물 운반 시 운반대차 미사용
- VR 영상 링크 : https://360vr.kosha.or.kr/contentDetail?contSq=1248&cateSq=8&subCateSq=0&codeId=mc01,mc02,mc03,mc04&sortOrder=createOrder
안전자료 (PC용) 학교 근로(급식실)
해당 VR 콘텐츠는, <br>PC(화상교육)에 최적화 되어 있는 컨텐츠로 <br>학교 급식실 업무의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입니다.
안전자료 (HP용) 학교 근로(급식실)
해당 VR 콘텐츠는, <br>HP(휴대폰)에 최적화 되어 있는 컨텐츠로 <br>학교 급식실 업무의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입니다.
안전자료 2025 학교 급식실 안전가이드
학교 급식실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가이드
더보기 MSDS
MSDS실룬
MSDS 실벡스
MSDS 헥실렌
MSDS 다이헥실 에테르
MSDS 부톡실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시클로헥실아민
Cyclohexylamine
화학물질 규제(KECO) n-헥실아민
n-Hexylamine
화학물질 규제(KECO) 도데실페놀
Dodecylphenol
화학물질 규제(KECO) 도데실벤젠
Dodecylbenzene
화학물질 규제(KECO) 도데실메타크릴레이트
Dodecylmethacrylate
더보기 판례
판례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br/>[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br/>[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민사소송절차 중 현장검증 및 감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66조,
제349조,
제350조 및
제342조 등에서 그에 따른 제재 및 강제력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및 제3자의 감정 및 검증수인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br/>[2] 공사대금 등에 관한 민사소송 계속중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건물주가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사기ㆍ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ㆍ뇌물공여
[1]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이 금지하고 있는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영위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행세하면서 안전진단 업무를 영위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어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명의로 도급된 안전진단 용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용역 수행자’라 한다)이 맡아서 수행하였더라도, 안전진단전문기관 자신이 안전진단 용역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그 용역 수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 여기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안전진단 용역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안전진단 용역의 수급ㆍ수행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방법, 안전진단 용역 수행과 관련된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용역 수행자의 약정내용, 용역 수행 과정에 안전진단전문기관이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용역 수행 자금의 조달ㆍ관리 및 대금의 수령방법, 용역 수행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의 대가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도급계약의 내용, 그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3]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 위반으로 말미암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일의 완성이 불가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법이 일의 내용에 본질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br/>[4]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甲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乙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이하 통칭하여 ‘안전진단’이라 한다) 용역을 낙찰받으면 나머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독립채산 하도급 업체들에 도급금액의 약 60%로 하도급하기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한 다음, 甲 회사 명의로 다수의 안전진단 용역 입찰에 참가하여 마치 甲 회사가 해당 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하여 안전진단 용역을 낙찰받은 후 위 하도급 업체들에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발주처로부터 용역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하도급 제한 규정(제8조의3)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킨다는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위 법률에 따른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곧바로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각 안전진단 용역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결과 등까지 종합하여 살펴볼 때 과연 피고인들이 안전진단 용역을 완성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용역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용역대금을 편취하려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발주처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로 인한 재물의 편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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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헥실벤젠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헥실 에테르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헥실아민
·급성/만성 유해성 : 이 화합물은 피부를 통해 쉽게 흡수됨
화학물질 안전정보
·헥실아민
·물질의 흡입 또는 접촉은 피부와 눈을 자극하거나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음
·화재시 자극성, 부식성 및/또는 독성 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증기는 현기증 또는 질식을 일으킬 수 있음
·화재 진압시 방출된 희석수는 오염을 일으킬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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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없음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헥실렌
제4류 인화성액체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글리실글리신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2-에틸헥실 포스폰산 모노 2- 에틸헥실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도데실벤젠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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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수용성여부 자료없음)
화학사고
화학사고폼산, 헥실렌, - 경상북도 포항시 누출
화장품 제조를 위해 원료 혼합물(폼산, 헥실렌)을 고열로 가열하던 중 두 곳(반응기 덮개 벌어짐, 배관 파손)에서 원료물질이 약 50리터 유출된 사고
화학사고 실험실 폐기물,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폭발
이화여대 교육관 화학실험실에서 학생이 화학물질이 담긴 실험기구를 세척하여 폐기물 상자에 담은 후 폐기물 상자에서 원인미상의 폭발 발생, 상자에 있던 병 및 플라스크 등의 파편에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트리실일아민 경기도 시흥시 기타 : 복합
트리실일아민 저장탱크 설비의 내부 세척을 위해 수산화칼륨(45%) 투입 중 저장탱크 상단 개구부에서 폭발 및 화재 발생
화학사고 사이클로헥실아민(90~100%) 부산광역시 남구 폭발
레진(resin)공정 내 사이클로헥실아민 제조 후 자연압으로 용기(200L 드럼(철재)) 충진작업 과정에서 작업자에게 분출된 사고
화학사고 암로디핀베실산, 이소프로필알콜, - 경기도 시흥시 누출
암로디핀베실산(고혈압 의약품 원료) 생산을 위해 반응기에 이소프로필알콜(IPA)을 채운 후 고체상 분말인 암로디핀베이스를 투입하던 과정 중 반응기 내부에 순간적으로 화염이 발생(정전기로 추정)하면서, 투입물질 20~30kg(추정)이 반응기 외부로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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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학교근로자] 급식실 내 주요 재해예방 안전수칙
대구광역시교육청과 공동으로 개발한 학교 급식실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주요 안전수칙 자료
KOSHA
학교 급식실 근로자의 안전보건
안전보건OPL(직종)
KOSHA
안전가시설 작업
안전가시설 작업 관련 교재임
KOSHA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
제1장 휴게시설 설치의 필요성 제2장 사업장의 휴게시설 실태 제3장 휴게시설 관련 규정 제4장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 제5장 국내 휴게시설 설치 우수사례 제6장 외국 및 타법의 휴게시설 관련 규정
KOSHA
더보기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휴게,세면,목욕시설 등 위생시설을 꼭 설치하여야 합니다.
ㅇ 산업안전보건법령 중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 휴게시설(안전보건규칙 제79조) - 환경미화업무 등(제79조의2) - 수면장소(시설)(제80조) 등에 따라 ㅇ 사업주의 의무로 사업장내 적절한 휴게,세면,목욕시설 등 위생시설의 설치에 대한 제도안내를 위한 리플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