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근로자는 꼭 받아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직원은 우리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꼭 받아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부는 유해인자별·업종별 작업환경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 휴게시설의 설치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일하는 사람도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 기준을 지켜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 근로자의 의무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정할 때 조합원과 비조합원 비율을 반영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조 근로자위원의 지명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22-12-31
안전가이드
근로자 회합 시 근로자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3-08-30
안전가이드
통신케이블 설치 근로자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5-12-07
안전가이드
고령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2-11-29
안전가이드
농약방제작업 근로자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2-06-20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근로자 명부
근로자 명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근로자 안전보건 의견수렴·회신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근로자 안전보건 의견수렴·회신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근로자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적보고서
근로자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적보고서 — 안전보건교육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휴게시간 또는 휴일 부여 명령서
휴게시간 또는 휴일 부여 명령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더보기

법령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7조 (휴게시설의 설치)
법령 · 2025-12-01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법령 · 2020-12-08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근로자파견의 제한)
법령 · 2020-12-08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
법령 · 2020-12-08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법령 · 2020-12-08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
근로자 휴게실 이동중 바닥의 자갈을 밟아 넘어진 사고
터빈동2 북측에 있는 근로자 휴게실 앞에서 퇴근 지문을 타각하려고 타각기 앞으로 걷다가 바닥의 자갈을 밟고 발목을 접질림
재해사례 · 2020-08-14
재해사례
업무시설 근로자 넘어짐 사고
재해자가 23년07월06일 09:50경 B-2구역에서 시스템 동바리 자재를 옮기는 작업중에 계단 단차구간 쐐기목 부분에 발이 걸려 넘어져 발등 부분이 부어오름.
재해사례 · 2023-07-06
재해사례
안전 시설물 설치 근로자 자재 준비 작업 중 부딪침 사고
2024년 6월 11일 오전 7시 30분경 A-2BL 외부 안전자재 야적장에서 재해자가 안전난간대 설치를 위해 적재되어진 단관파이프(3M)를 상부가 아닌 뒤쪽에 적재되어 있는 파이프에 빼내려던 중 손가락을 부딪혀 재해 발생
재해사례 · 2024-06-11
재해사례
가설휀스 설치 근로자 열상 사고
이종훈 근로자가 2025년 1월 15일 09시 40분경 현장내 대천리 A9번 블록구간 경계부에서 가설 EGI휀스 설치 작업 중 갑작스런 강풍으로 인하여 휀스가 손에서 미끄러져 열상재해가 발생함. 좌측 엄지손가락 열상재해가 발생하여 병원내방하여 치료 후 귀가함
재해사례 · 2025-01-15
재해사례
복공판 설치 근로자 넘어짐 사고
23년 6월 17일 오전 8시15분경 영동대로 3공구 공사 시점부에서 복공판 설치 작업을 위해 2인 1조(반장, 재해자)로 복공판 설치 작업중, 복공판 인양 후 근로자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고리 체결을 위해 이동중(주형보 상단) 미끄럼 발생으로 인하여 낙상
재해사례 · 2023-06-17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
근로자 휴게시설 안전보건
안전보건 OPL
안전자료 · 2016-12-20
안전자료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휴게,세면,목욕시설 등 위생시설을 꼭 설치하여야 합니다.
ㅇ 산업안전보건법령 중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 휴게시설(안전보건규칙 제79조) - 환경미화업무 등(제79조의2) - 수면장소(시설)(제80조) 등에 따라 ㅇ 사업주의 의무로 사업장내 적절한 휴게,세면,목욕시설 등 위생시설의 설치에 대한 제도안내를 위한 리플렛
안전자료 · 2012-07-12
안전자료
근로자 휴게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내
근로자 휴게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내
안전자료 · 2025-04-29
안전자료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제3권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3-8호)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발간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특수건강진단 개요)
안전자료 · 2025-01-24
안전자료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제2권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3-8호)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발간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특수건강진단 개요)
안전자료 · 2025-08-08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Tributyltin hydride
Tributyltin hydrid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트리부틸틴염화물
cadmium di(octano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Tributyltin laurate
Tributyltin laur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Frits, chemicals
Frits, chemicals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Tributyltin methacrylate
Tributyltin methacryl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더보기

판례

판례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판례 · 2026-04-26
판례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는 제1항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직접 고용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하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르고(제1호),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호).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고용형태나 직군에 따른 임금체계 등), 파견법의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다른 파견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본래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형성했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법원이 정하는 것이므로 한쪽 당사자가 의도하지 아니하는 근로조건을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br/> [2]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되는 것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br/>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고용의무 발생 후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파견근로자는 근로의 미제공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 해당 기간 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는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와 경위, 그 사유에 관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 [4]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나,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br/> [5] 한국도로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소속되어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한 甲 등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외주사업체에서 해고되거나 사직하였고, 외주사업체는 甲 등을 대체할 근로자를 채용하여 한국도로공사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는데, 그 후 甲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도로공사가 甲 등을 대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甲 등이 해고되거나 사직한 자리를 적법한 방법으로 충원하지 않고 계속하여 파견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기 때문이고, 甲 등이 해고되거나 사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위와 같은 위법한 충원 방법을 선택하는 데에 甲 등이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체 근로자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이 甲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사유로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6]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위 기간 중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파견근로자는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한 보상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일수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청구기간 중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며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있다면 이에 따르고, 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청구기간 중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기간 전에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여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들이 청구기간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간접사실로 증명하면 충분하다. 다만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관련 근거규정의 내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
판례 · 2026-04-26
판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판례 · 2026-04-26
판례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
판례 · 2026-04-26
판례
해고무효확인[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br/>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실시기간, 해당 직종 또는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 <br/>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분사되어 설립된 후 乙 회사가 운영하는 제철소의 방호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丙은 乙 회사에 근무하면서 경비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甲 회사로 전직하여 계속 乙 회사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甲 회사가 丙을 징계면직하였으나 이는 부당해고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징계면직 무렵 甲 회사는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고, 이에 丙이 징계면직이 아니었다면 재고용 제도에 따라 정년 후에도 계속 고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의 임금 상당액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정년퇴직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것에 관한 규정은 없었지만, 甲 회사의 재고용 제도는 乙 회사의 정년이 연장되자 乙 회사보다 긴 정년을 적용받는다는 전제로 甲 회사로 전직하였던 근로자들의 신뢰를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상당한 기간 동안 정년퇴직자가 재고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된 사정을 종합하면 甲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는 정년에 이르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丙은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에톡시설퓨론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Tert-뷰틸 퍼옥시네오데카노에이트, 기술적으로 순수
·이용 가능하지 않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n-뷰틸-4,4-다이(터트-뷰틸페록시)길초산, 기술적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3-(4,6-다이메톡시피리미딘-2-일)-1-(2-에톡시-페녹시설폰일)요소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더보기

화학사고

화학사고
수산화칼륨, -, - 인천광역시 연수구 누출
세척시설의 세정액(수산화칼륨 10∼30% 함유)이 누출되어 수습과정* 중 근로자 1인이 뒤로 넘어져 부상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암모늄수산화물(28%) 경상남도 창녕군 누출
암모니아수 탱크로리가 영산휴게소 내 주차 중 탱크에서 누출 발생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황산 (70%), -, - 울산광역시 울주군 누출
상기명 장소에서 황산제조시설(TW210) 보수준비 작업을 위해 FAT(Final absortion tower) 내부의 황산(70%)을 배수작업 중 완전히 배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Blind flange(300A)의 볼트를 해체하다 내부의 잔류 황산이 유출되어 작업중이던 한림ENG 소속 근로자 6명이 화상을 입은 재해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폐액 충청북도 괴산군 누출
창고 내 질소배관 파손에 의한 질식으로 근로자(1명)가 쓰러지는 과정에서 폐액통 전도로 폐액 일부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사이클로헥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SBS 합성고무 제조공정 4층 I-line 시설 중 IP-351(펌프) → IV-363C(배관) 구간에서 혼합물질(사이클로헥산(CAS No. 110-82-7) 약 86% + TLA 14%)을 이송하는 과정 중 완전히 잠기지 않은 상태의 드레인 밸브로 물질 약 6.2 kg(추정)이 누출 된 사고, 누출된 지점과 약 10~15 m 사이에 위치한 H-Line(2~4층) 일반 시설물 증설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에게 노출 ※ 소방미접수
화학사고 · 2026-10-13
더보기

KOSHA 공식검색

KOSHA
감정노동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예방 지침 - 감정노동을 하는 근로자를 위한 스트레스 관리
감정노동을 하는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사업주, 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는 일상관리, 조기발견과 조기대응 그리고 직장복귀 지원을 한다. 5.1 일상관리 일상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은 ?직무스트레스의 일상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자용 지침(KOSHA GUIDE H-38-2011)?에 따르고, 여기에는 감정노동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1) 감정노동은 직무스트레스의 중요한 요인이라
KOSHA · 7
KOSHA
근로자 휴게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내
근로자 휴게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내
KOSHA · 6
KOSHA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
제1장 휴게시설 설치의 필요성 제2장 사업장의 휴게시설 실태 제3장 휴게시설 관련 규정 제4장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 제5장 국내 휴게시설 설치 우수사례 제6장 외국 및 타법의 휴게시설 관련 규정
KOSHA · 6
KOSHA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OPS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KOSHA · 6
KOSHA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
공단 · 고용부 ·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함께 제작한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
KOSHA · 6
KOSHA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 확대 안내문
2023. 8. 18. 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50억원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른 제도 안내문
KOSHA · 6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