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건강진단을 받는 카드소지자에게 공단이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5조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건강진단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소방·가스·전기·교통 안전관리 규정과 통합해 작성해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만들 때 소방·가스·전기·교통 안전관리 규정과 통합해 작성해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부하전류를 차단할 수 없는 고압·특별고압 단로기나 선로개폐기를 조작할 때 어떤 안전조치를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7조 단로기 등의 개폐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기계 운전을 멈췄을 때 열쇠를 따로 관리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화재안전성 검토 결과서
화재안전성 검토 결과서 —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화재안전성 검토 신청서
화재안전성 검토 신청서 —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화재안전성 사전확인 결과서
화재안전성 사전확인 결과서 —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화재안전성 사전확인 신청서
화재안전성 사전확인 신청서 —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시험결과 기록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시험결과 기록표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법령
법령건축법 시행규칙 제18조 (건축허가표지판)
법령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0조 (경고표지판)
법령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8조 (특별표지판)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3조 (대책지역 지정 표지판)
법령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제2조 (2.4.5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하며,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에는 문의 내부 및 외부 모두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요령은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표지판 부딪힘 사고
2025.05.13(화) 오전 10:40분 경 현장 내 2BL(시흥시 하중동 430-1번지)에서 폐기물 표지판 설치작업중 표지판을 박고 땅속 돌이 걸려 재설치를 위해 힘을 주어 표지판을 뽑던 중 표지판 지주 나무에 윗입술을 맞아 부상을 입은 재해임 - 즉시 병원이송 및 지혈,소독 치료, 약처방(7일) - 오후12:05 귀가조치
재해사례 필로티구간에서 내려오다 표지판을 밟고 넘어지며 바닥에 어깨충돌
필로티구간에서 내려오다 표지판을 밟고 넘어지며 바닥에 어깨충돌
재해사례 음봉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공사의 관로부설 중 주행차량에 의한 교통표지판 충돌로 인한 사고
음봉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공사(토목,기계) 교통통제 신호수 OOO가 2025년3월25일 13시05분경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727 도로((주)선진인더스트리 제2사업장 앞)) 1차로에서 1차로 교통통제 신호를 하던중 1차로 주행하던 1톤화물차(94로6151) 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교통통제 목적으로 1차로에 설치한 교통안전 삼각표지판과 충돌하여 표지판이 날아와 OOO의 안전모 좌측 귀윗부분을 강타함.
재해사례 송산면 육일리 보도설치공사 표지판 이설 중
표지판 이설 설치중 지주상부가 기울어져 넘어지면서 지주하부가 들려 근처에 있던 근로자 가슴부위 타격
재해사례 최재교씨한테 자전거표지판이 넘어갈 수도 있으니 잘 잡고 있으라고 작업지시를 하였으나 근무태만으로 작업지시 불이행으로 인해 자전거표지판이 넘어가면서 오른쪽 무릎을 타격함
최재교씨한테 자전거표지판이 넘어갈 수도 있으니 잘 잡고 있으라고 작업지시를 하였으나 근무태만으로 작업지시 불이행으로 인해 자전거표지판이 넘어가면서 오른쪽 무릎을 타격함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안전보건표지판(픽토그램)
안전보건표지판(픽토그램) 총 20개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스티커, 포스터, 교육자료 등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하여 위험장소 및 기계기구 등에 부착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안전자료 이동식 사다리 안전점검 표지판
이동식 사다리 작업시
1. 안전모 쓰고, 안전대 걸고, 반드시 잡고
2. 이동식 사다리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하고 작업
안전자료 위험 표지판 부착 캠페인 안내 ops
위험 표지판 부착 캠페인
안전자료 작동금지 표지판/꼬리표(LOTO)
정비, 수리, 청소 등의 작업 전
LOTO(Lock-Out,Tag-Out ) 절차 실시를 위한
작동금지 표지판/꼬리표 입니다.
안전자료 안전보건표지판(픽토그램)_한국어
안전보건표지판(픽토그램) 총 20개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한국어 버전)
스티커, 포스터, 교육자료 등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하여 위험장소 및 기계기구 등에 부착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더보기 판례
판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들었다면 이는 주차장법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파트부설주차장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br/> [2]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그 곳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
판례 주차장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
[1]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그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바, 사용승인을 구하는 신청은 민원사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기한 보완요구가 가능하고, 이 경우 위 시행령 제14조,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04. 11. 11. 대통령령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구 건축법(2005. 5. 26. 법률 제7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항, 구 건축법 시행규칙(2003. 11. 21. 건설교통부령 제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승인신청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한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 구 건축법 제18조 제3항 등의 규정이 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br/>[2] 구 주차장법 시행령(2004. 2. 9. 대통령령 제18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구 주차장법(2003. 12. 31. 법률 제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는 때 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에 의하면,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인근 토지를 사실상 주차장용도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br/>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들었다면 이는 주차장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파트부설주차장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나,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지는 곳으로서 주차장법과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계 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이를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 <br/>
판례 재해보상금청구사건
1. 재해보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의 기산일은 장해보상의 경우에는 장해의 원인으로 된 질병을 치료종결하고 그 장해정도가 확정된 날 익일부터,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은 요양한 날 또는 휴업을 요하는 날을 각 기준으로 하여 급여대상 해당일 익일부터 매일 매일 그 시효기간이 진행한다.<br/>2. 대통령에 대하여 재해보상 지급에 관한 청원을 제출하여 동 청원이 소관부처인 교통부로 이첩되도록 한 것은 피고에 대하여 재해보상채무이행을 최고한 것에 해당하고 교통부 산하 서울지방○○관리국장이 중앙노동위원회등에 심사 중재청구를 하여 동 위원회에서 결정할 때까지는 대한민국은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것으로서 위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므로 민법 제174조 소정의 6개월의 기간은 동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br/>
판례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부설주차장 출입구 주변에 설치되어 쉽게 옮기기 어려운 변전탑, 클린타워 및 지하도 출입구 등의 시설로 차량의 출입시에 좌, 우 전방의 주시에 어려움이 많고 또한 주차장 출입구 앞 인도상에 많은 통행인들의 통행으로 교통사고의 위험과 아울러 차량정체현상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면 이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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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염산 충청남도 보령시 누출
교통사고로 염산 탱크로리(22 톤) 전도, 탱크로리의 밸브 열림으로 염산(35%) 약 3 L 누출
화학사고 경유, -, - 경기도 남양주시 누출
군용 탱크로리(16,000L) 차량이 운행 중 단독 교통사고로 전도되면서 탱크 맨홀 부분에서 경유가 유출됨
화학사고 톨루엔, -, - 경상북도 영천시 누출
경부고속도로 영천IC 부근 교통사고로 인한 탱크로리(톨루엔) 차량이 추락하여 톨루엔 유출(유출량 약 200L)
화학사고 폐질산(49~59%) 충청남도 아산시 누출
지정폐기물수집운반차량이 SK하이닉스(청주)로부터 폐질산 18톤을 수집 후 운반하던 중 교통사고로 전도되어 약 760 kg이 누출된 사고(추정)
화학사고 제로폼-A, 제로폼-B, - 경기도 시흥시 누출
3중 교통사고로 트럭(7.5톤)에 실린 제로폼(냉동창고 단열재) 26개 드럼(230 kg) 중 16개가 고속도로 옆 경사지로 낙하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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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 야간작업의 금지
사업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간작업을 금지시켜야 한다. (1) 적정한 조명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 (2) 정전이 예고된 경우 (3) 강풍, 강우, 강설, 혹한시 옥외작업 (4) 안전시설, 안전표지판, 교통표지판 및 근로자의 안전장구가 미비한 경우 (5) 기타 야간작업 안전?보건 조치가 미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