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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건강진단을 받는 카드소지자에게 공단이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5조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건강진단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소방·가스·전기·교통 안전관리 규정과 통합해 작성해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만들 때 소방·가스·전기·교통 안전관리 규정과 통합해 작성해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부하전류를 차단할 수 없는 고압·특별고압 단로기나 선로개폐기를 조작할 때 어떤 안전조치를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7조 단로기 등의 개폐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기계 운전을 멈췄을 때 열쇠를 따로 관리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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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화재안전성 검토 결과서
화재안전성 검토 결과서 —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화재안전성 검토 신청서
화재안전성 검토 신청서 —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화재안전성 사전확인 결과서
화재안전성 사전확인 결과서 —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화재안전성 사전확인 신청서
화재안전성 사전확인 신청서 —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시험결과 기록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시험결과 기록표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법령

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제18조 (건축허가표지판)
법령 · 2026-02-27
법령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0조 (경고표지판)
법령 · 2021-08-27
법령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8조 (특별표지판)
법령 · 2021-08-27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3조 (대책지역 지정 표지판)
법령 · 2026-03-24
법령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제2조 (2.4.5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하며,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에는 문의 내부 및 외부 모두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요령은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법령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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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표지판 부딪힘 사고
2025.05.13(화) 오전 10:40분 경 현장 내 2BL(시흥시 하중동 430-1번지)에서 폐기물 표지판 설치작업중 표지판을 박고 땅속 돌이 걸려 재설치를 위해 힘을 주어 표지판을 뽑던 중 표지판 지주 나무에 윗입술을 맞아 부상을 입은 재해임 - 즉시 병원이송 및 지혈,소독 치료, 약처방(7일) - 오후12:05 귀가조치
재해사례 · 2025-05-13
재해사례
필로티구간에서 내려오다 표지판을 밟고 넘어지며 바닥에 어깨충돌
필로티구간에서 내려오다 표지판을 밟고 넘어지며 바닥에 어깨충돌
재해사례 · 2023-09-13
재해사례
음봉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공사의 관로부설 중 주행차량에 의한 교통표지판 충돌로 인한 사고
음봉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공사(토목,기계) 교통통제 신호수 OOO가 2025년3월25일 13시05분경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727 도로((주)선진인더스트리 제2사업장 앞)) 1차로에서 1차로 교통통제 신호를 하던중 1차로 주행하던 1톤화물차(94로6151) 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교통통제 목적으로 1차로에 설치한 교통안전 삼각표지판과 충돌하여 표지판이 날아와 OOO의 안전모 좌측 귀윗부분을 강타함.
재해사례 · 2025-03-25
재해사례
송산면 육일리 보도설치공사 표지판 이설 중
표지판 이설 설치중 지주상부가 기울어져 넘어지면서 지주하부가 들려 근처에 있던 근로자 가슴부위 타격
재해사례 · 2024-04-13
재해사례
최재교씨한테 자전거표지판이 넘어갈 수도 있으니 잘 잡고 있으라고 작업지시를 하였으나 근무태만으로 작업지시 불이행으로 인해 자전거표지판이 넘어가면서 오른쪽 무릎을 타격함
최재교씨한테 자전거표지판이 넘어갈 수도 있으니 잘 잡고 있으라고 작업지시를 하였으나 근무태만으로 작업지시 불이행으로 인해 자전거표지판이 넘어가면서 오른쪽 무릎을 타격함
재해사례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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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안전보건표지판(픽토그램)
안전보건표지판(픽토그램) 총 20개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스티커, 포스터, 교육자료 등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하여 위험장소 및 기계기구 등에 부착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안전자료 · 2024-10-08
안전자료
이동식 사다리 안전점검 표지판
이동식 사다리 작업시 1. 안전모 쓰고, 안전대 걸고, 반드시 잡고 2. 이동식 사다리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하고 작업
안전자료 · 2024-05-03
안전자료
위험 표지판 부착 캠페인 안내 ops
위험 표지판 부착 캠페인
안전자료 · 2024-04-04
안전자료
작동금지 표지판/꼬리표(LOTO)
정비, 수리, 청소 등의 작업 전 LOTO(Lock-Out,Tag-Out ) 절차 실시를 위한 작동금지 표지판/꼬리표 입니다.
안전자료 · 2021-02-24
안전자료
안전보건표지판(픽토그램)_한국어
안전보건표지판(픽토그램) 총 20개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한국어 버전) 스티커, 포스터, 교육자료 등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하여 위험장소 및 기계기구 등에 부착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안전자료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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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들었다면 이는 주차장법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파트부설주차장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br/> [2]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그 곳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주차장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
[1]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그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바, 사용승인을 구하는 신청은 민원사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기한 보완요구가 가능하고, 이 경우 위 시행령 제14조,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04. 11. 11. 대통령령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구 건축법(2005. 5. 26. 법률 제7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항, 구 건축법 시행규칙(2003. 11. 21. 건설교통부령 제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승인신청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한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 구 건축법 제18조 제3항 등의 규정이 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br/>[2] 구 주차장법 시행령(2004. 2. 9. 대통령령 제18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구 주차장법(2003. 12. 31. 법률 제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는 때 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에 의하면,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인근 토지를 사실상 주차장용도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br/>
판례 · 2026-04-26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들었다면 이는 주차장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파트부설주차장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나,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지는 곳으로서 주차장법과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계 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이를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 <br/>
판례 · 2026-04-26
판례
재해보상금청구사건
1. 재해보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의 기산일은 장해보상의 경우에는 장해의 원인으로 된 질병을 치료종결하고 그 장해정도가 확정된 날 익일부터,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은 요양한 날 또는 휴업을 요하는 날을 각 기준으로 하여 급여대상 해당일 익일부터 매일 매일 그 시효기간이 진행한다.<br/>2. 대통령에 대하여 재해보상 지급에 관한 청원을 제출하여 동 청원이 소관부처인 교통부로 이첩되도록 한 것은 피고에 대하여 재해보상채무이행을 최고한 것에 해당하고 교통부 산하 서울지방○○관리국장이 중앙노동위원회등에 심사 중재청구를 하여 동 위원회에서 결정할 때까지는 대한민국은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것으로서 위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므로 민법 제174조 소정의 6개월의 기간은 동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br/>
판례 · 2026-04-26
판례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부설주차장 출입구 주변에 설치되어 쉽게 옮기기 어려운 변전탑, 클린타워 및 지하도 출입구 등의 시설로 차량의 출입시에 좌, 우 전방의 주시에 어려움이 많고 또한 주차장 출입구 앞 인도상에 많은 통행인들의 통행으로 교통사고의 위험과 아울러 차량정체현상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면 이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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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염산 충청남도 보령시 누출
교통사고로 염산 탱크로리(22 톤) 전도, 탱크로리의 밸브 열림으로 염산(35%) 약 3 L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경유, -, - 경기도 남양주시 누출
군용 탱크로리(16,000L) 차량이 운행 중 단독 교통사고로 전도되면서 탱크 맨홀 부분에서 경유가 유출됨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톨루엔, -, - 경상북도 영천시 누출
경부고속도로 영천IC 부근 교통사고로 인한 탱크로리(톨루엔) 차량이 추락하여 톨루엔 유출(유출량 약 200L)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폐질산(49~59%) 충청남도 아산시 누출
지정폐기물수집운반차량이 SK하이닉스(청주)로부터 폐질산 18톤을 수집 후 운반하던 중 교통사고로 전도되어 약 760 kg이 누출된 사고(추정)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제로폼-A, 제로폼-B, - 경기도 시흥시 누출
3중 교통사고로 트럭(7.5톤)에 실린 제로폼(냉동창고 단열재) 26개 드럼(230 kg) 중 16개가 고속도로 옆 경사지로 낙하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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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공식검색

KOSHA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 야간작업의 금지
사업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간작업을 금지시켜야 한다. (1) 적정한 조명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 (2) 정전이 예고된 경우 (3) 강풍, 강우, 강설, 혹한시 옥외작업 (4) 안전시설, 안전표지판, 교통표지판 및 근로자의 안전장구가 미비한 경우 (5) 기타 야간작업 안전?보건 조치가 미비한 경우
KOSHA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