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만들 때 소방·가스·전기·교통 안전관리 규정과 통합해 작성해도 되나요?
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 소방·가스·전기·교통 분야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규정과 통합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합 문서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빠지지 않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 소방·가스·전기·교통 분야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규정과 통합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합 문서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빠지지 않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 “소방ㆍ가스ㆍ전기ㆍ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야별로 문서를 반드시 따로 만들도록 한 규정은 아닙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 사업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정해지며, 작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3의 내용을 포함해 작성해야 합니다. 변경 사유가 생긴 경우에도 같은 기한이 적용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별표 2의 대상 여부와 별표 3의 필수 기재내용은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통합 규정의 각 항목이 어떤 안전관리 분야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인지 구분할 수 있게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수 내용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귀사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인지와 현재 규정만으로 필요한 내용을 충족하는지는 사업 종류, 상시근로자 수 및 기존 문서 내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