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을 받는 카드소지자에게 공단이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네. 공단은 일정 요건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는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에게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카드소지자의 모든 검진에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시행규칙에서 정한 건강진단 대상이어야 합니다.
네. 공단은 일정 요건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는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에게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카드소지자의 모든 검진에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시행규칙에서 정한 건강진단 대상이어야 합니다.
네. 공단은 일정 요건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는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에게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카드소지자의 모든 검진에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시행규칙에서 정한 건강진단 대상이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5조제2항은 공단이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는 카드소지자에게 교통비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제215조제1항 본문의 건강진단은 카드 발급 대상 업무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가 공단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받는 건강진단을 말하며, 카드 발급 대상 업무를 그만둔 첫해를 제외하고 매년 1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카드 발급 대상 업무와 같은 업무에 재취업한 기간에는 이 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검진을 받을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건강관리카드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 확인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5조제3항).
따라서 본인의 퇴직·재취업 상태, 카드 발급 대상 업무 종사 종료 시점, 해당 검진이 제215조제1항에 따른 검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지급 절차는 공단 또는 검진 실시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