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우리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근로자는 꼭 받아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직원은 우리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꼭 받아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지체 없이 중지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 현장 책임자는 안전·보건 관련 보고를 받으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고령근로자 작업에 관한 안전지침
안전가이드 고령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장애인 근로자의 안전작업에 관한 지침
안전가이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작업에 관한 지침
안전가이드 동물원 근로자의 안전작업에 관한 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근로자 명부
근로자 명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근로자 안전보건 의견수렴·회신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근로자 안전보건 의견수렴·회신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근로자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적보고서
근로자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적보고서 — 안전보건교육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작업 허가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작업 허가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더보기 법령
법령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근로자파견의 제한)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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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벌목작업 중 근로자 안전사고
벌목작업 중 장비 2대가 수목을 고정한 다음 수목 절단 중 절단된 수목이 넘어지면서 근로자의 신체와 부딪힘
재해사례 근로자 안전사고
도로확장공사 구간중 지장 가로수 제거작업도중 엔진톱에 좌측손 사(4)번째 수지가 골절된 사고임
재해사례 작업 중 근로자 넘어짐
109동 12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중 바닥 철근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손을 짚어 아프다고 함(콘크리트 타설공)
재해사례 근로자 작업성 질병발생
당 현장 근로기간 21년 8월 ~ 10월까지 총 출력일수 27일로 신청자의 장기간 작업수행에 따라 발생한 질병이라는 의견은 수용하기 어렵고, 또한 당 현장 퇴사일(21년 10월 14일)이후 22년 7월 7일 까지 약 9개월(266일) 동안 퇴직후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기간 신청상병인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질환이 당연장 퇴사 9개월 후 진단결과로 나온점, 또한 같은기간 극히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온점 등을 볼때 당현장의 근로행위로 인한 질병 발생의 원인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재해사례 작업근로자 넘어짐 사고
말비계에서 내려오던중 미끄러지며 넘어짐.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고령근로자의 안전한 일터(2012년)
고령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 교육교재로 고령근로자 재해의 특성, 재해사례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전자료 고령근로자 친화적 작업환경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작업환경유해인자,작업관리 및 건강관리상의 문제점을 발굴 및 파악하여 개선등 작업환경가이드라인 개발연구보고서
안전자료 [근로자용] 곤돌라 작업안전
위험기계·기구(곤돌라) 작업안전에 관한 근로자용 OPS 자료입니다.
안전자료 [근로자용] 호이스트 작업안전
위험기계·기구(호이스트) 작업안전에 관한 근로자용 OPS 자료입니다.
안전자료 [근로자용] 불도저 작업안전
위험기계·기구(불도저) 작업안전에 관한 근로자용 OPS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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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KECO)Stannane, tetrachloro-, pentahydrate
Stannane, tetrachloro-, pentahydrate
화학물질 규제(KECO) 크리올라이트
Cryolite; Trisodium hexafluoroaluminate(3-)
화학물질 규제(KECO) 사린
O-Isopropyl methyl phosphonofiuoridate
화학물질 규제(KECO) Guazatine
Guazatine
화학물질 규제(KECO) 1,3,2-디옥사티안 2,2-디옥사이드
1,3,2-Dioxathiane 2,2-di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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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판례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는 제1항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직접 고용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하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르고(제1호),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호).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고용형태나 직군에 따른 임금체계 등), 파견법의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다른 파견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본래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형성했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법원이 정하는 것이므로 한쪽 당사자가 의도하지 아니하는 근로조건을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br/> [2]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되는 것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br/>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고용의무 발생 후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파견근로자는 근로의 미제공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 해당 기간 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는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와 경위, 그 사유에 관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 [4]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나,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br/> [5] 한국도로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소속되어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한 甲 등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외주사업체에서 해고되거나 사직하였고, 외주사업체는 甲 등을 대체할 근로자를 채용하여 한국도로공사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는데, 그 후 甲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도로공사가 甲 등을 대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甲 등이 해고되거나 사직한 자리를 적법한 방법으로 충원하지 않고 계속하여 파견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기 때문이고, 甲 등이 해고되거나 사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위와 같은 위법한 충원 방법을 선택하는 데에 甲 등이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체 근로자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이 甲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사유로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6]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위 기간 중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파견근로자는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한 보상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일수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청구기간 중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며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있다면 이에 따르고, 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청구기간 중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기간 전에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여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들이 청구기간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간접사실로 증명하면 충분하다. 다만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관련 근거규정의 내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
판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판례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
판례 해고무효확인[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br/>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실시기간, 해당 직종 또는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 <br/>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분사되어 설립된 후 乙 회사가 운영하는 제철소의 방호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丙은 乙 회사에 근무하면서 경비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甲 회사로 전직하여 계속 乙 회사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甲 회사가 丙을 징계면직하였으나 이는 부당해고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징계면직 무렵 甲 회사는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고, 이에 丙이 징계면직이 아니었다면 재고용 제도에 따라 정년 후에도 계속 고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의 임금 상당액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정년퇴직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것에 관한 규정은 없었지만, 甲 회사의 재고용 제도는 乙 회사의 정년이 연장되자 乙 회사보다 긴 정년을 적용받는다는 전제로 甲 회사로 전직하였던 근로자들의 신뢰를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상당한 기간 동안 정년퇴직자가 재고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된 사정을 종합하면 甲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는 정년에 이르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丙은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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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설프로포스
·노출 경로: 흡입, 소화
·증상: 메스꺼움,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두통, 어지러움, 권태(허약, 지침); 비루, 흉부압박감; 시야의 흐릿해짐, 동공축소, 심장의 불규칙, 근육수축; 호흡곤란
·표적 기관: 호흡기계, 중추 신경계, 심장혈관계, 혈액 콜린에스테라아제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아조메테인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눈 접촉(액상)
·증상: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피로;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페염; 천식; 액상: 동상
·표적 기관; 눈, 호흡계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권태(허약, 지침);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폐렴; 천식; 액상: 동상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크로토포스
·굉장한 독성. 사람의 예상 구강 치사량은 70 kg(150 lb.)의 사람을 기준으로 5-50 mg/kg, 7방울에서 1티스푼임
·두통, 구역질, 어지러움, 걱정, 안절부절증, 근육 경련, 권태(쇠약, 지침), 떨림, 협동운동장애,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땀, 눈물 흘림( 눈물의 분비), 비염; 식용감퇴, 불쾌감(약간 불편한 느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지르코늄 트라이플루오로아세틸아세톤산
·자료없음
화학사고
화학사고트리클로로에틸렌, -, - 경상북도 고령군 누출
11월 18일 경북 고령군 소재 평화발레오 사업장 저장탱크 방류벽에 유출된 트리클로로에틸렌 혼합액(약 200리터) 제거 작업 중 작업자 1명이 증기 흡입 후 의식 잃음
화학사고 암모니아 경상북도 고령군 누출
사업장 내 예냉실(6번) 상부의 유닛 쿨러 코일 파손으로 암모니아가 250L(추정, 사업장 관계자 진술)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메틸클로로실란 경상북도 고령군 누출
폐업공장((주)에스티피 반도체 공장)에서 철조물 철거작업 중 배관 내 잔류하고 있는 메틸클로로실란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배관절단 작업으로 공기 중 수분과 반응하여 염화수소 발생
화학사고 메틸알코올, 2-푸란메탄올 경상북도 고령군 화재
작업자가 푸란(Furan)수지 IBC탱크와 경화제 IBC탱크를 착각하고 경화제 IBC탱크에 퓨란수지를 오투입하여 강한 발열반응 및 화재 발생
화학사고 다이클로로메탄, -, - 울산광역시 남구 누출
㈜에스케이케미컬 사업장에서 염화메틸렌을 이용하여 감압정제유 탱크(100만 리터) 세척 작업 중 근로자 3명이 질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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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고령근로자 작업에 관한 안전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고령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KOSHA
고령근로자 작업에 관한 안전지침 - 목적
이 지침은 고령근로자의 신체적, 인지적 특성에 따라 작업 중 발생하기 쉬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상의 기술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OSHA
고령근로자 작업에 관한 안전지침 - 위험요소와 예방대책
6.1 고소 작업 (1) 위험요인 (가) 고령근로자가 고소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유연성 및 균형능력이 감소로 추락의 위험이 높아진다. (나) 사다리 작업,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많은 작업 등 고소작업과 관련이 많은 작업 수행 시에도 추락의 위험이 높아진다. (다) 고령근로자의 특성 상 어둡거나 시끄러운 작업장에서는 시청각 능력 및 주의력이 떨어짐으로 추락의 위험이 증가한다. (2) 예방대책 (가
KOSHA
고령근로자 작업에 관한 안전지침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고령근로자”라 함은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를 말한다 우리나라 고용촉진법에서는 55세 이상인 자를 고령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 (나) “신체적 능력(Physical ability)”이라 함은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순발력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신체 활동 능력을 말한다. (다) “근력”이라 함은 근육수축에 의
KOSHA
고령근로자 작업에 관한 안전지침 - 사업주의 의무
(1) 사업주는 고령근로자의 신체적?인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고령근로자의 기술과 능력에 적합한 과제를 부여해야 하며, 취약작업은 가급적 지양한다. (2) 사업주는 외부 자극 및 환경변화에 대한에 대한 지각 및 적응능력의 저하되는 고령근로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작업 환경이 고령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하며 고령근로자가 작업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작업환경을 조성
KOSHA
고령근로자의 안전한 일터(2012년)
고령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 교육교재로 고령근로자 재해의 특성, 재해사례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KOSHA
[고령근로자 교안PPT]_건설단순노무 노동자
건설현장 단순노무 직종에서 근무하는 고령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교안(PPT)입니다.
KOSHA
고령근로자 친화적 작업환경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작업환경유해인자,작업관리 및 건강관리상의 문제점을 발굴 및 파악하여 개선등 작업환경가이드라인 개발연구보고서
KOSHA
(농업)고령농업인의 작업안전관리
고령농업인의 작업안전관리
KOSHA
더보기 (안전보건포스터)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