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안전관리 솔루션·플랫폼은 어떤 기능을 제공하나요?
안전관리 솔루션·플랫폼은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디지털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도구입니다. 솔루션마다 주력 기능과 지원 업종이 다르며, 아래는 확인된 두 서비스의 기능을 각각 나타낸 것입니다. 시장에서 확인된 기능 예시 (서비스별 개별 기준): 스마플(SMAPLE) : 위험성평가, 안
지식센터 · 2026-10-24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자격이나 면허·경험·기능이 없는 직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맡겨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자격이나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이 없는 직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맡겨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소방점검은 현장에서 어떻게 수행하나요?
사전 격리와 통보, 현장 기능시험, 관제 연동 확인, 원상 복구, 결함 보수와 재시험까지 실행 절차를 제시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지식센터
소방점검 일정은 어떻게 실행하나요?
사전 협의, 구역별 현장 확인, 이상 분류, 보수, 기능 재확인, 미완료 항목 추적까지 소방점검 실행 절차를 안내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교량 슬래브거푸집 해체용 작업대차 안전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 2011-12-29
안전가이드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시스템폼, 슬립폼)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비상 등기구의 기능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3-11-30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아차사고 보고서 서식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아차사고 보고서 서식'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법령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0조 (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
법령 · 2025-12-01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8조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
법령 · 2025-12-01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의2 (거푸집 조립 시의 안전조치)
법령 · 2025-12-01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7조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
법령 · 2025-12-01
법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거푸집 및 받침기둥의 제거)
법령 · 2024-12-17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
거푸집 해체 중 거푸집 전도
토목 합벽식옹벽 지지대(솔져) 해체 작업 중 전도로인한 부상
재해사례 · 2024-03-17
재해사례
거푸집 거치 불량으로 인한 거푸집 부딪힘.
2021. 04. 01. 07:30경 재해자(***)가 303동 지하 1층 구간 상부에 설치할 거푸집을 기 설치한 하부 거푸집에 임시로 거치한 상태로 바닥에서 조립 중, 거푸집이 전도되어 거푸집 모서리에 좌측 무릅에 부딪힘.
재해사례 · 2021-04-01
재해사례
거푸집 조립작업 중 거푸집 전도 사고
교량 벽체 거푸집을 설치작업 중 거푸집이 넘어짐(사고인지 일자 : 2023.06.23. 오전 08시 30분경)
재해사례 · 2023-05-23
재해사례
거푸집 해체 중 낙하하는 거푸집에 손가락 맞음
해채공 김**이 천정에 부착된 유로폼을 해체하는 작업 중 유로폼이 떨어지면서 안전난간대를 치고 재해자의 오른쪽 손을 강타하여 두번째 손가락이 찢어지고 새끼손가락이 골절됨
재해사례 · 2022-11-16
재해사례
거푸집 낙하
감곡CC조성공사 클럽하우스내부 락커룸 출입문 거푸집 해체중 각제가 2m 높이에서 낙하하여 왼손 검지 타박상이 발생하는 부상 재해임
재해사례 · 2021-09-11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
거푸집 조립작업
거푸집 조립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360도 VR에 담았습니다.<p>&nbsp;</p>
안전자료 · 2018-11-23
안전자료
(HP용) 철골 및 거푸집공사
해당 VR 콘텐츠는, <br>HP(휴대폰교육)에 최적화 되어 있는 컨텐츠로 <br>건설업 중 철골 및 거푸집공사의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입니다.
안전자료 · 2021-09-30
안전자료
(PC용) 철골 및 거푸집공사
해당 VR 콘텐츠는, <br>PC(화상교육)에 최적화 되어 있는 컨텐츠로 <br>건설업 중 철골 및 거푸집공사의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입니다.
안전자료 · 2021-09-30
안전자료
거푸집동바리 자재반입
거푸집 및 거푸집동바리 등의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는 거푸집동바리 자재반입 작업안전입니다.<p>&nbsp;</p>
안전자료 · 2018-07-01
안전자료
거푸집동바리 조립작업
현장 내 반입 된 거푸집동바리를 작업 장소에 조립 및 설치하는 작업안전입니다.<p>&nbsp;</p>
안전자료 · 2018-07-01
더보기

판례

판례
주차장법위반·재난관리법위반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법의 입법 목적(제1조)이나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과 제2항,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항에서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를 엄격하게 한정함으로써 기왕에 설치된 주차장 시설을 그대로 유지, 확보하여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하려는 관련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제3항 소정의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범위에는 동일인 소유에 속하던 시설물과 부설주차장 중 부설주차장의 소유권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br/>[2] 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행위에 관여한 사안에서,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퇴직금
가. 모 회사의 기능직사원이 사무직으로 직종변경되면 신설 자 회사로 가겠다고 하여 모 회사에서 퇴직하고 자 회사로 입사하는 절차를 밟은 데 대하여 위 퇴직이 통정허위표시이거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한 사례.<br/>나.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이 사후의 소급적인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손해배상
가. 감정의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있는 자의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고 일실수익산정에 있어 적용되는 노동능력상실률도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다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술의 숙련정도 등의 여러사정이 종합참작되어 경험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인 바,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법관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으면 그것이 경험칙 또는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br/>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부상이 없었더라면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 즉 일실이익을 소극적 손해로서 주장하는 경우에 그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으로는 첫째로 사고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개개소득의 상실을 일실이익으로 보고 사고당시 소득과 사고후 향후소득과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법과 둘째로, 일실이익의 본질을 소득창출의 근거가 되는 노동능력의 상실자체로 보고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두가지 방법중 어느 한쪽만이 유일한 산정방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br/>다.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그 향후소득의 예측이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근거에 터잡을 것임을 요하며 (따라서 종전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하여 그 향후소득이 일용노동에 의한 소득밖에 없다 할 수는 없다) 또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정해지는 수익상실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건에서 어느 방법을 채택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현출된 증거와 사실을 기초로 하여 어느 방법이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장래가득수익을 반영하는 것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br/>라. 일실이익을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산정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br/>마. 피해자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이고 또 그 작업기간이 잠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동인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업주와 실습생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등 그 근로의 실습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br/>
판례 · 2026-04-26
판례
손해배상
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책임의 원칙과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81조에 의하면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그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요양보상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기업자는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그 과실비율에 상당한 요양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 없다. <br/>나. 원고가 본건사고 이전에 이미 좌안이 실명된 후에 냉동기능사로서 피고 조합에 근무하던중 본건사고로 우안마저 실명된 것이므로 피고에게 귀책할 수 없는 좌안실명이 가져온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참작함이 없이 오로지 피고에게 책임있는 우안실명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정도를 가려내어 이에 상당한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br/>
판례 · 2026-04-26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뷰타다이엔 호모폴리머, 하이드록시 기능화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리그로인
·눈, 상기도 자극, 피부염; 중추신경계 기능저하, 화학성 폐렴 (액체 흡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메틸 비닐 케톤
·이 물질은 피부를 통해 빠르게 흡수되며, 일반적인 중독을 유발, 다른 케톤과 유사함; 흡입은 중추신경계 기능저하 영향이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4,4’-디이소시안산 디페닐메탄
·호흡곤란, 가슴 통증 그리고 폐기능 감소 ·눈, 코, 목의 자극; 호흡 민감; 기침, 폐 분비물, 가슴통증; 천식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코발트, 원소
·기침, 호흡곤란, 헐떡거림(천명), 폐기능 저하; 체중 감소; 피부염; 확산 결절성 섬유증; 호흡기 과민, 천식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더보기

화학사고

화학사고
- 충청북도 충주시 기타 : 복합
기능성 접착제 및 계면활성제, 화장품 원료(방부제) 등을 생산하는 사업장에서 폭발음과 함께 발생한 화재․폭발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암모니아, -, - 충청남도 서산시 누출
공장 대기배출시설에서 암모니아와 물 희석 시 발생하는 가스를 대기배출하기 전 처리하는 세정탑으로 이송하는 By-pass 밸브가 기능 이상으로 세정탑 처리효율 저하로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디보란 충청북도 보은군 기타 : 복합
디보란 용기 사출구에서 가스가 일부 누출(90L)되며 자연발화·화재가 발생하였고, 복사열의 영향을 받은 봄베 4통(과압방지 기능 없음)이 내부 과압에 의해 폭발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폐액(폐황산 등)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재
교내 기능성 하이브리드 나노소재 실험실(330호)에서 황산을 폐산 보관용기에 버리는 과정 중 폐산 보관용기 내에서 원인 미상의 반응이 일어나 화재 및 누출이 발생하여 실험자 2명이 부상당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