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제1항과 제2항은 어떤 경우에 적용하지 않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막기 위해 전로에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전기 기계·기구의 누전으로 인한 감전 위험을 막는 조치는 우리 회사가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설치한 누전차단기를 연결할 때 지켜야 할 의무가 있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차단기 시험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배선용차단기 일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프레스 위험방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저압감전방지장치 등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대기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관리 점검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대기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관리 점검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석면비산방지계획서 변경승인 신청서
석면비산방지계획서 변경승인 신청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설치, 정기, 수시) 검사결과서
(설치, 정기, 수시) 검사결과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설치, 정기, 수시) 검사 신청서
(설치, 정기, 수시) 검사 신청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241조의241011008 ([KEC 241.11.8] 누전차단기)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234조의234014007 ([KEC 234.14.7] 누전차단기)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234조의234015006 ([KEC 234.15.6] 누전차단기)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211조의211006001 ([KEC 211.6.1] 누전차단기)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전원 차단기 내리던 중 감전 사고
현장 부출입구 부근에서 직영반장이 현장 옆 소하천 범람 (호우경보) 유입수으로 인해 가설 분전함의 침수 위험이 판단되어 전기(380KW)를 끊기위해 차단기를 내리는 작업으로 감전됨
재해사례 차량 통제 차단기 작동중 맞음 사고
보운이피씨 소속 직원이 점심식사 후 현장으로 진입하여 협력사 사무실을 가기 위해 2번 게이트를 횡단하던 중 (안전모 미착용 상태로 핸드폰 통화 및 커피를 들고 이동) 레미콘 차량이 게이트로 진입 하려고 하여 신호수가 재해자가 통행 했다고 오인하여 차단기가 내려오도록 차단기 스위치를 작동, 보운이피씨 소속 김영훈 차장 왼쪽 머리를 빗겨 맞으면서 눈 주변을 맞음.
재해사례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1공구 협력사 현장사무실 배전반 누전차단기 스파크로 화상
공동구 뚜껑 제작을 위한 전력공급선 연결중 분전반 내부에 차단되어있던 누전차단기 작동순간, 합선에 의한 스파크가 발생하여 협력업체 직원 1명 화상피해 발생
재해사례 상봉동100 역세권 청년주택 1차계량기(메인분전함) 차단기 교체작업 중 차단기 불량으로 인한 부상.
2025년 06월 10일(화) 16:50분경 현장 인근 담장에 있는 가설분전함에서 동부엔텍(주) 전기소장 성**이 부대토목공사로 인하여 2차 분전함 이동작업 중, 1차 계량기(메인분전함)의 차단기 파손으로 교체작업중에 케이블(충전부)이 회함(철재)에 접촉, 스파크가 튀면서 사고 발생함.
재해사례 건설용 리프트 좌대설치 작업을 하면서 작업장 내 절단된 전선이 좌대 설치 작업에 방해가 되어 전선을 치우던 중 왼쪽 손목에 감전되어 화상 (누전차단기 작동) 500원 동전 크기의 손목 2도 화상
건설용 리프트 좌대설치 작업을 하면서 작업장 내 절단된 전선이 좌대 설치 작업에 방해가 되어 전선을 치우던 중 왼쪽 손목에 감전되어 화상 (누전차단기 작동)500원 동전 크기의 손목 2도 화상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일터에서의 안전보건 OPL] 전기기계, 기구 적정 설치/누전차단기 등에 의한 감전방지
전기기계, 기구 적정 설치/누전차단기 등에 의한 감전방지 [일터에서의 안전보건 OPL]
안전자료 (기타제조업)누전차단기
기계기구 및 작업공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안전자료 [안전기준] 누전차단기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OPS 자료
안전자료 (건물관리업)주차차단기
기계기구 및 작업공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안전자료 [중대재해사례]원심탈수기 작업 중 누전으로 감전
[중대재해사례]원심탈수기 작업 중 누전으로 감전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Tributyltin hydride
Tributyltin hydride
화학물질 규제(KECO) 트리부틸틴염화물
cadmium di(octanoate)
화학물질 규제(KECO) Tributyltin laurate
Tributyltin laurate
화학물질 규제(KECO) Tributyltin methacrylate
Tributyltin methacrylate
화학물질 규제(KECO) Octyl acrylate-Methyl methacrylate-Tributyltin methacrylate copolymer
Octyl acrylate-Methyl methacrylate-Tributyltin methacrylate copolymer
더보기 판례
판례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악취방지법상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의 법적 성질 등이 쟁점이 된 사건]
[1] 대도시의 장 등 관할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br/> ①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악취관리지역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이 신고대상으로 지정·고시되기 위해서는 해당 악취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즉,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되었다는 것은 이미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신고대상으로 지정·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의 운영자가 제출하는 악취방지계획이 적정한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성이 크다.<br/> ②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되면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의 장 등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때 악취방지계획도 함께 수립·제출해야 한다.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운영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업장 배치도,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공정도,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등을 첨부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같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4]에 따르면, 악취방지계획에는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를 포함해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서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가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확인증 발급’의 절차를 거쳐 처리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악취방지법령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를 받은 관할 행정청은 신고서와 함께 제출된 악취방지계획상의 악취방지조치가 적절한지를 검토할 권한을 갖고 있다. <br/> ③ 또 다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의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규정한 악취방지법 제2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시·도지사는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변경신고의 수리’, 제4호에서 ‘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운영·변경신고의 수리’를 각각 들고 있는데, 이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를 받은 관할 행정청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br/>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가 수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br/> ① 인허가의제 제도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면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아가 악취방지법은 제24조에서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대도시의 장의 권한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2항은 신고할 사항과 방법에 관하여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을 뿐 대도시의 장이 부여받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까지 환경부령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는 않다. <br/> ②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로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의제하면,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권자와 신고의 수리 여부 심사권한자가 분리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에게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해제, 악취관리지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의 지정 등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여건에 맞는 악취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 악취방지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br/> ③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3항은 대도시의 장에게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에 관하여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시·도지사로부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 사실을 통보받은 대도시의 장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로써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다.<br/> [3]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제3조, 제6조의2, 제8조 제1항, 제2항, 제12조 제1항, 제2항과 악취방지법 제6조, 제7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2항, 제8조의2 제1항, 제2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4]의 입법 취지,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은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하여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에 관해서는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br/> 따라서 법원이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 판단과 관련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과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 <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br/>[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br/>[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민사소송절차 중 현장검증 및 감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66조,
제349조,
제350조 및
제342조 등에서 그에 따른 제재 및 강제력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및 제3자의 감정 및 검증수인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br/>[2] 공사대금 등에 관한 민사소송 계속중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건물주가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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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칼탑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디엔오시염류 (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무기납화합물질(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산화트리알킬주석(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플루오로아세트산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사고
화학사고톨루엔, -,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화재
누전으로 인한 화재발생. 사업장 내부에 저장되어 있던 톨루엔 약 340kg 전소
화학사고 - 경상북도 영천시 화재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중간처분업)에서 전기 누전(추정)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1개동 전소
화학사고 스케일 방지제(수산화나트륨 1~4%, 톨리트리아졸 1~5%, 폴리말레산 1~3%, 1,3,6,8-Pyrenetetrasulfonic acid, sodium salt 0.1~0.99%) 경기도 평택시 누출
약품 소분 중 작업자 눈에 접촉된 사고
화학사고 암모니아 경기도 화성시 기타 : 복합
암모니아 가스용기를 운반 중인 5ton 차량(동광화학㈜, 90더2437)에서 누전으로 발화되어, 압력 상승으로 25kg 가스용기 5개의 안전밸브에서 암모니아 누출, 현장 수습 후 동광화학㈜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과정 중 암모니아 추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질소(액화), -, - 서울특별시 노원구 누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하이테크관 1층 105호 액화질소 탱크(100L) 밸브고장으로 누출
더보기 KOSHA 공식검색
KOSHA
[일터에서의 안전보건 OPL] 전기기계, 기구 적정 설치/누전차단기 등에 의한 감전방지
전기기계, 기구 적정 설치/누전차단기 등에 의한 감전방지 [일터에서의 안전보건 OPL]
KOSHA
(기타제조업)누전차단기
기계기구 및 작업공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KOSHA
[안전기준] 누전차단기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OPS 자료
KOSHA
(안전보건스티커) 이동식 전기기계기구 작업안전
1. 접지 실시 2. 누전차단기 설치 3. 전선피복 절연 확인
KOSHA
더보기 (안전보건 OPL) 숙련노동자의 안전한 휴대형 전동공구 사용
1. 숙련노동자의 특징 2. 핵심실천사항: 누전차단기 및 접지, 진동방지장갑, 방호덮개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