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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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 (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의4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의3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일괄하도급의 범위)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하도급등의 통보)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3조 (하도급계약의 특례)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2조 (하자진단 및 감정)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5 (하도급의 금지)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5 (건축협정에 따라야 하는 행위)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 (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법령 전기공사업법 제15조 (하수급인의 변경 요구 등)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615조의615011003 ([KEC 615.11.3] 어떠한 운전조건이나 재료에 대해서 설계압력은 0.7 MPa보다 높아야 하며 또한, 보일러에 급수하는 압력보다 높아야 한다.)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645조의645030002 ([KEC 645.30.2] 용접될 주조물의 표면은 주조 스케일을 제거하고 건전한 금속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기계 가공, 치핑 또는 연마를 하여야 한다.)
법령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 제2조 (2.10.1.3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KS C 8321)를 설치해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법령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7) 제2조 (2.5.2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605조의605015002 ([KEC 605.15.2] 접시형 경판에 있는 플랜지붙이 맨홀 구멍은 두께가 38㎜ 이하인 판재의 경우 플랜지 깊이는 경판의 요구두께의 3배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두께가 38㎜를 초과하는 판재의 경우, 플랜지 깊이는 판재두께에 75㎜를 더하여야 한다.)
법령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제2조 (2.3.10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법령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 제2조 (2.10.1 제연설비는 설계목적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제연설비의 성능과 관련된 건물의 모든 부분(건축설비를 포함한다)이 완성되는 시점에 맞추어 시험ㆍ측정 및 조정(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신설 2024.10.1.>)
법령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 제2조 (2.9.2 제연설비의 작동은 해당 제연구역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와 연동되어야 하며, 예상제연구역(또는 인접장소)마다 설치된 수동기동장치 및 제어반에서 수동으로 기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