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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3조 (하도급계약의 특례)

시행일 2026-01-02
제43조(하도급계약의 특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등록을 한 협력업자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약내용을 일괄하여 약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으로 명시된 사항은 하도급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20.2.18>
조문명하도급계약의 특례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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