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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 (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시행일 2026-06-01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 및 제5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
조문명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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