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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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법령 폐기물매립시설 내진설계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5.2 . 설계품질관리)
법령 폐기물매립시설 내진설계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2.3 . 설계지반운동)
법령 주택법 제33조 (주택의 설계 및 시공)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 (설계도서의 작성 등)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 (실시설계)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 (기본설계)
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 (학교의 구조 및 설치기준)
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조 (시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 (궤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7조 (하천의 구조 및 설치기준)
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 (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철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법령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19조 (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3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4조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이행)
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3조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