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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주택법

주택법 제33조 (주택의 설계 및 시공)

시행일 2026-08-04
제3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①]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9조, 제54조 및 제61조에서 같다)을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을 시공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와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조문명주택의 설계 및 시공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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