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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폐기물매립시설 내진설계 기준 등에 관한 고시

폐기물매립시설 내진설계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2.3 . 설계지반운동)

2.3 . 설계지반운동 . 설계지반운동 (1) 지상구조물의 설계지반운동은 구조물이 건설되기 전에 부지 정지작업이 완료된 지면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지중구조물은 구조물 기초 혹은 구조물의 저면을 기준으로 설계지반운동을 결정한다. (2) 설계지반운동의 특성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른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따른다.
조문명2.3 . 설계지반운동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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