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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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법령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과징금의 부과)
법령 전기사업회계규칙 제4조 (회계의 구분)
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손익상계)
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3조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 및 부과기준)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65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손해배상의 책임)
법령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60조 (기술원이 실시하는 완공검사의 수수료)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3 (과징금)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의3 (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조 (양수 및 합병 등의 신고)
법령 전기사업회계규칙 제32조 (저장품의 출고후 증감처리)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1조 (보증금지급 대비자금)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요금의 감면)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구상권)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 (손실보상)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5조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 (평균임금의 증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