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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60조 (기술원이 실시하는 완공검사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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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기술원이 실시하는 완공검사의 수수료) ① 규칙 별표 25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술원이 실시하는 완공검사 중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 수수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준공량 및 보정계수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 표준공량 <img id="145370139"> </img> 나. 보정계수 <img id="145370159"> </img> 2. 재검사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의 50%를 적용 할 것 3. 납부액의 1천원 미만은 절사할 것 ② 규칙 별표 25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술원이 실시하는 완공검사 중 옥외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 수수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7.12.3 신설〉 1. 표준공량 및 보정계수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 표준공량 <img id="145370161"> </img> 나. 보정계수 <img id="145370141"> </img> 2. 변경허가에 따른 완공검사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의 50%를 적용 할 것 3. 재검사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의 50%를 적용 할 것 4. 납부액의 1천원 미만은 절사할 것 ③ 규칙 별표 25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술원이 실시하는 완공검사 중 암반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 수수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7.12.3 신설〉 1. 표준공량 및 보정계수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 표준공량 <img id="145370171"> </img> 나. 보정계수 <img id="145370181"> </img> 2. 변경허가에 따른 완공검사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의 50%를 적용 할 것 3. 재검사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의 50%를 적용 할 것 4. 납부액의 1천원 미만은 절사할 것
조문명기술원이 실시하는 완공검사의 수수료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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