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60조 (기술원이 실시하는 완공검사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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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기술원이 실시하는 완공검사의 수수료) ① 규칙 별표 25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술원이 실시하는 완공검사 중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 수수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준공량 및 보정계수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 표준공량
<img id="145370139">
</img>
나. 보정계수
<img id="145370159">
</img>
2. 재검사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의 50%를 적용 할 것
3. 납부액의 1천원 미만은 절사할 것
② 규칙 별표 25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술원이 실시하는 완공검사 중 옥외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 수수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7.12.3 신설〉
1. 표준공량 및 보정계수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 표준공량
<img id="145370161">
</img>
나. 보정계수
<img id="14537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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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허가에 따른 완공검사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의 50%를 적용 할 것
3. 재검사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의 50%를 적용 할 것
4. 납부액의 1천원 미만은 절사할 것
③ 규칙 별표 25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술원이 실시하는 완공검사 중 암반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 수수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7.12.3 신설〉
1. 표준공량 및 보정계수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 표준공량
<img id="145370171">
</img>
나. 보정계수
<img id="145370181">
</img>
2. 변경허가에 따른 완공검사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의 50%를 적용 할 것
3. 재검사 수수료는 최초시험 수수료의 50%를 적용 할 것
4. 납부액의 1천원 미만은 절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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