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손익상계)

시행일 2025-07-22
제20조(손익상계) [①] ①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월급액이나 월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 7에 따른 생활비를 빼야 한다. [②] ②유족급여와 장해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때에는 중간 이자를 빼야 한다. [③] ③제2항에 따른 중간 이자 공제방식은 법정이율에 따른 호프만방식에 따른다.
조문명손익상계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