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161~180 / 200건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지원대상자)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5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ㆍ검사의 면제 등)
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의 본인 부담 시행)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조의4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기준 공개)
법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5조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
법령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의 표준화 사업)
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의 시행자)
법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3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시행의 특례)
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공항소음대책사업 시행 대상)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법령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유치지역 특별지원금의 지원)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법령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지원금의 지원완료시기)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등)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시기 등)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활동지원기관의 폐업 등 신고)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