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시행일 2025-10-01제31조(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법 제29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1. 관리시설유치지역등에 대한 지원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2.] 2. 방사능방재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관리
[3.] 3. 방사선안전에 관한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설치ㆍ운영 지원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