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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시행일 2024-12-20
제11조(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①]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수급자격 심의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보내고, 그 내용을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7.12.19, 2023.6.13> [1.] 1. 수급자격 인정 여부 [1.] 1의2.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조사영역별 결과 [2.] 2. 활동지원등급 [3.] 3.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4.] 4. 본인부담금 [5.] 5. 급여개시일 [6.] 6. 그 밖에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보낼 때에 활동지원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제18조에 따른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보내야 한다. <개정 2015.12.29> [③]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및 표준급여이용계획서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조문명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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