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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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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10) 제2조 (2.12.1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에는 소화약제 방출 시 과압으로 인한 구조물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압배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법령 · 2026-05-06
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제2조 (2.5.7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법령 · 2026-05-06
법령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A) 제2조 (2.12.3.3.4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법령 · 2026-05-06
법령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 제2조 (2.2.3 통로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며 마감이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처리되고 통로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없는 경우에 그 통로는 예상제연구역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화재 시 연기의 유입이 우려되는 통로는 그렇지 않다.)
법령 · 2026-05-06
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령 · 2026-03-10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88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법령 · 2025-10-01
법령
하수도법 제51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법령 · 2025-10-01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8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령 · 2025-10-01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4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령 · 2025-10-01
법령
장애인연금법 제2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령 · 2025-10-01
법령
건축사법 제38조의1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령 · 2025-10-01
법령
도로법 제83조 (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법령 · 2025-10-01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0조 (배기ㆍ침하 시의 조치)
법령 · 2025-12-01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8조 (사고 시의 대피 등)
법령 · 2025-12-01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3조 (피트 청소 시의 조치)
법령 · 2025-12-01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9조 (작업 시 준수사항)
법령 · 2025-12-01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 (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법령 · 2025-12-01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7조 (사용 시의 조치 등)
법령 · 2025-12-01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9조 (사고 시의 대피 등)
법령 · 2025-12-01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5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령 ·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