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축사법
건축사법 제38조의1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시행일 2025-10-01제38조의1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8.11>
[1.] 1. 제38조의11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2. 징계위원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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