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건축사법

건축사법 제38조의1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시행일 2025-10-01
제38조의1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8.11> [1.] 1. 제38조의11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2. 징계위원회의 위원
조문명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