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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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1조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법령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28조 (방사선기기의 종류)
법령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4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조치 방법 등)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6조의2 (잠수기록의 작성ㆍ보존)
법령 고등교육법 제50조의3 (의료인ㆍ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보조기기의 종류)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진료비ㆍ약제비의 심사 및 지급결정)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조기진단 및 개입)
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4 (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조의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제35조 (주택상환사채의 양도 등)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7 (기계식주차장의 사고 등에 대한 배상보험)
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공제회의 사업)
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6조 (검체 제공자의 서면동의 등)
법령 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6조 (응시원서의 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