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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4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조치 방법 등)

시행일 2025-10-01
제5조의4(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조치 방법 등) [①] ① 법 제9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관세청장이 통관 전 수입제품의 반송 또는 폐기를 요청받은 경우의 조치방법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60조 또는 제241조에 따른다. [②] ② 법 제9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세청장에게 개선조치를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③ 법 제9조의3제4항제2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은 다음 각 호의 결함으로 한다. [1.] 1. 제품의 제조, 유통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소비자에게 다음 각 목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가.] 가. 사망 [나.]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ㆍ질식ㆍ화상ㆍ감전 등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2.] 2. 화재 또는 폭발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결함
조문명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조치 방법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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