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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보조기기의 종류)

시행일 2024-05-31
제2조(보조기기의 종류) [①] 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 개인 치료용 보조기기 [2.] 2. 기술 훈련용 보조기기 [3.] 3. 보조기 및 의지(義肢) [4.] 4. 개인 관리 및 보호용 보조기기 [5.] 5.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 [6.] 6. 가사용 보조기기 [7.] 7. 가정ㆍ주택용 가구 및 개조용품 [8.] 8.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용 보조기기 [9.] 9. 물건 및 기구 조작용 보조기기 [10.] 10. 환경 개선 및 측정용 보조기기 [11.] 11. 고용 및 직업훈련용 보조기기 [12.] 12. 레크리에이션용 보조기기 [13.] 1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장애인등을 위한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기 [②]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의 품목을 고시하여야 한다.
조문명보조기기의 종류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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