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보조기기의 종류)
시행일 2024-05-31제2조(보조기기의 종류)
[①] 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 개인 치료용 보조기기
[2.] 2. 기술 훈련용 보조기기
[3.] 3. 보조기 및 의지(義肢)
[4.] 4. 개인 관리 및 보호용 보조기기
[5.] 5.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
[6.] 6. 가사용 보조기기
[7.] 7. 가정ㆍ주택용 가구 및 개조용품
[8.] 8.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용 보조기기
[9.] 9. 물건 및 기구 조작용 보조기기
[10.] 10. 환경 개선 및 측정용 보조기기
[11.] 11. 고용 및 직업훈련용 보조기기
[12.] 12. 레크리에이션용 보조기기
[13.] 1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장애인등을 위한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기
[②]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의 품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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