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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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9) 제2조 (2.2.3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법령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9) 제1조 (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방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7 (고용ㆍ노무 등의 개시ㆍ종료 신고)
법령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제2조 (2.2.1.9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학교ㆍ공장ㆍ창고시설(2.1.2에 따라 옥상수조를 설치한 대상은 제외한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
법령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 제2조 (2.2.1.8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아파트ㆍ업무시설ㆍ학교ㆍ전시시설ㆍ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 등으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외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
법령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5) 제2조 (2.2.1.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헤드설비의 경우에는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 또는 포헤드(이하 "포헤드"라 한다)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포헤드(바닥면적이 200 ㎡를 초과한 층은 바닥면적 200 ㎡ 이내에 설치된 포헤드를 말한다)에서 동시에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고정포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호구역 안의 고정포방출구에서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공장 또는 창고에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ㆍ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함께 설치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 중 최대의 것을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할 수원의 양으로 한다.)
법령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 제1조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 중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10조제2항의 랙크식창고에 설치하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법령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 제2조 (2.11.1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장실ㆍ목욕실ㆍ주차장ㆍ발코니를 설치한 숙박시설(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에 한한다)의 객실과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기계실ㆍ전기실ㆍ공조실ㆍ50 ㎡ 미만의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출구ㆍ공기유입구의 설치 및 배출량 산정에서 이를 제외 할 수 있다.)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벌칙)
법령 의료기기법 제18조 (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법령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 제2조 (2.3.1.3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경우에는 각 옥외소화전 5m 이내에 방수총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옥외소화전과 방수총이 겸용으로 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방수총은 공인인증기관에서 소화설비용으로 인증받은 것으로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장소에 유효하게 방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6. 3. 1.>)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조 (입주자등에 대한 관리요구의 통지)
법령 주택법 제91조 (체납된 분양대금 등의 강제징수)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2 (재가복지서비스)
법령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 (고임대)
법령 의료기기법 제17조 (판매업 등의 신고)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산업단지의 양수 등)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공동관리와 구분관리)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 (혼합주택단지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