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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시행일 2026-06-03
제10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①] 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8, 2021.8.10> [②] ② 제1항의 공동으로 결정할 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동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명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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