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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조 (입주자등에 대한 관리요구의 통지)

시행일 2026-03-24
제8조(입주자등에 대한 관리요구의 통지) [①] ① 사업주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에게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1. 총 입주예정세대수 및 총 입주세대수 [2.] 2. 동별 입주예정세대수 및 동별 입주세대수 [3.] 3.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결정의 요구 [4.] 4. 사업주체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소재지를 말한다) [②] ②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입주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양도 임대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 [2.]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 전체 세대수의 과반수가 분양전환된 때 [③] ③ 사업주체 및 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협력하여야 한다.
조문명입주자등에 대한 관리요구의 통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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