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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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경매 등에 따른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 등)
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조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제공 방법 및 절차)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방법 등)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4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등)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도시ㆍ군계획 등의 명칭)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 (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5조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권한의 위탁 등)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 (서류의 열람 등)
법령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자료제출 등 협조)
법령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2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의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