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시행일 2026-03-24
제17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이하 "안전점검등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안전점검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시방서, 사용재료명세 등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2.] 2. 안전점검등의 실시자 구성에 관한 사항 [3.] 3. 안전점검등의 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4. 안전점검등의 장비에 관한 사항 [5.] 5. 안전점검등의 항목 및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6.] 6. 안전점검등에 필요한 사용재료의 시험에 관한 사항 [7.] 7. 안전점검등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8.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9.] 9. 그 밖에 안전점검등의 절차ㆍ방법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조문명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