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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시행일 2025-10-01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2.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②]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인접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2.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조문명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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