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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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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71조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령 · 2026-03-24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4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
법령 · 2026-03-24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0조 (호소수 이용 상황 등의 조사ㆍ측정 및 분석 등)
법령 · 2026-03-24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3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법령 · 2026-03-24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0조의6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분쟁재정 사항)
법령 · 2026-03-24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중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수)
법령 · 2026-03-26
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제2조 (2.1.3 옥상수조(2.1.1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법령 · 2026-05-06
법령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5) 제2조 (2.4.5 송액관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다만, 포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포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법령 · 2026-05-06
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제2조 (2.5.16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법령 · 2026-05-06
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제2조 (2.5.3.1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법령 · 2026-05-06
법령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제2조 (2.4.2 객석 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식 (2.4.2)에 따라 산출한 개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법령 · 2026-05-06
법령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A) 제1조 (1.7.1.14 "호스릴방식"이란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 저장용기 등에 연결된 호스릴을 이용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법령 · 2026-05-06
법령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5) 제2조 (2.8.3 포소화설비의 기동장치에 설치하는 자동경보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음향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법령 · 2026-05-06
법령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제1조 (1.7.1.3 "호스릴방식"이란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 저장용기 등에 연결된 호스릴을 이용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법령 · 2026-05-06
법령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9) 제2조 (2.7.1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5,000 ㎡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에 20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법령 · 2026-05-06
법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경유 동의 등)
법령 · 2025-10-01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2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법령 · 2026-01-02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3조 (공제조합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법령 · 2026-01-02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0조 (중앙통제단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재난)
법령 · 2026-01-02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법령 ·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