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3조 (공제조합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시행일 2026-01-02
제53조(공제조합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3분의 1을 말한다. <개정 1999.8.6, 2011.11.1>
조문명공제조합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