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4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
시행일 2026-03-24제74조(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 법 제53조제5항제1호에 따라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해당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0.15, 2025.10.1>
[1.] 1. 사업장의 입지
[2.] 2. 사업장 내의 토지 이용ㆍ관리 상황
[3.] 3. 비점오염원의 발생ㆍ유출흐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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