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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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공공기여)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 (준비금)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입지 변경내용)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조성대지 등의 처분)
법령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 (비용의 부담 등)
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변경허가신청등)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의2 (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의 특례)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의2 (징수비용의 교부)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 (응급실 체류 제한)
법령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7조 (부하전류 변화에 따른 순간반응시험)
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법령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 제2조 (2.4.1.2 불활성기체소화약제는 다음 식 (2.4.1.2)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
법령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 (권상용 체인)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101조 (벌칙)
법령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4조 (재정융자금의 한도)
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3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법령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58조 (평가기준)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