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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 (응급실 체류 제한)

시행일 2026-03-04
제20조의2(응급실 체류 제한) 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연 100분의 5를 말한다.
조문명응급실 체류 제한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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