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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제101조 (벌칙)

시행일 2026-01-02
제101조(벌칙) 제7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망가뜨리거나 전기통신설비의 측량표를 훼손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20.6.9>
조문명벌칙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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