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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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성능위주설계평가단)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법령 기초 내진 설계기준(KDS 11 50 25) 제2조 (2. 조사 및 계획)
법령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A) 제2조 (2.1.2 일반설계도서는 유사한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사례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특별설계도서는 일반설계도서에서 발화 장소 등을 변경하여 위험도를 높게 만들어 작성해야 한다.)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645조의645004001 ([KEC 645.4.1] 판재는 설계두께보다 두껍게 구매하여야 한다. 재료규격이 설계 두께보다 0.3 mm (0.01 in) 또는 구매 두께의 6% 중 작은 값의 하한공차까지 허용한다면, 그 판재로 제작된 용기는 전 설계압력에 사용할 수 있다. 만일 구매한 판재 규격이 설계 두께보다 더 큰 하한공차를 허용하면, 0.3 mm 또는 설계 두께의 6% 중 작은 값의 하한공차를 가지기 위해 설계 두께보다 두꺼워야 한다.)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725조의725001003 ([KEC 725.1.3] 구조물의 내진에 대하여는 국가건설기준「KDS 17 00 00 내진 설계기준」과 「KDS 54 17 00 댐 내진설계」 및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설비 정착부에 대한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설비 정착부 내진설계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5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계획 수립 등)에 따라, 발전설비의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되어 기존 시설물을 대상으로 내진성능을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설비 정착부 내진성능평가 지침” 및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지침”을 참조할 수 있다. 다만,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폐지가 결정된 잔존수명 5년 이하의 시설물 또는 재건축 등이 예정된 시설물은 내진성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조 (목적)
법령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17조 (비상전원)
법령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2조 (적용범위)
법령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 제1조 (목적)
법령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16조 (소화전함)
법령 산림재난방지법 제45조 (방제사업 설계ㆍ감리)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 (설계 등)
법령 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제10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설계변경의 요청)
법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 (설계의 변경)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8조 (설계도서의 작성)
법령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 제2조 (지진구역 및 지역계수)
법령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20조 (국제표준규격의 준용)
법령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28조 (방사선기기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