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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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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성능위주설계평가단)
법령 · 2022-12-01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법령 · 2022-12-01
법령
기초 내진 설계기준(KDS 11 50 25) 제2조 (2. 조사 및 계획)
법령 · 2026-05-06
법령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A) 제2조 (2.1.2 일반설계도서는 유사한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사례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특별설계도서는 일반설계도서에서 발화 장소 등을 변경하여 위험도를 높게 만들어 작성해야 한다.)
법령 · 2026-05-06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645조의645004001 ([KEC 645.4.1] 판재는 설계두께보다 두껍게 구매하여야 한다. 재료규격이 설계 두께보다 0.3 mm (0.01 in) 또는 구매 두께의 6% 중 작은 값의 하한공차까지 허용한다면, 그 판재로 제작된 용기는 전 설계압력에 사용할 수 있다. 만일 구매한 판재 규격이 설계 두께보다 더 큰 하한공차를 허용하면, 0.3 mm 또는 설계 두께의 6% 중 작은 값의 하한공차를 가지기 위해 설계 두께보다 두꺼워야 한다.)
법령 · 2026-05-05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725조의725001003 ([KEC 725.1.3] 구조물의 내진에 대하여는 국가건설기준「KDS 17 00 00 내진 설계기준」과 「KDS 54 17 00 댐 내진설계」 및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설비 정착부에 대한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설비 정착부 내진설계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5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계획 수립 등)에 따라, 발전설비의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되어 기존 시설물을 대상으로 내진성능을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설비 정착부 내진성능평가 지침” 및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지침”을 참조할 수 있다. 다만,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폐지가 결정된 잔존수명 5년 이하의 시설물 또는 재건축 등이 예정된 시설물은 내진성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법령 · 2026-05-05
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조 (목적)
법령 · 2026-05-03
법령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17조 (비상전원)
법령 · 2026-05-03
법령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2조 (적용범위)
법령 · 2026-05-03
법령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 제1조 (목적)
법령 · 2026-05-03
법령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16조 (소화전함)
법령 · 2026-05-03
법령
산림재난방지법 제45조 (방제사업 설계ㆍ감리)
법령 · 2026-02-01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 (설계 등)
법령 · 2026-02-01
법령
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제10조
법령 · 2020-05-01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설계변경의 요청)
법령 · 2026-06-01
법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 (설계의 변경)
법령 · 2026-04-03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8조 (설계도서의 작성)
법령 · 2025-08-26
법령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 제2조 (지진구역 및 지역계수)
법령 · 2026-05-03
법령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20조 (국제표준규격의 준용)
법령 · 2026-05-03
법령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28조 (방사선기기의 종류)
법령 · 2026-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