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제10조 시행일 2020-05-01 제10조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